세종시 아파트 민원 해결 전담 지원센터 설치 추진

세종시는 아파트 민원 해결을 전담할 '공동주택 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존에는 준공 전 예비 사전점검를 하면 공무원이 법령상 적합여부만을 판단했지만, 앞으로는 전문 인력을 투입해 법령 준수를 넘어 입주민의 불편사항까지 고려하는 등 사전검사를 개선할 방침이다.

입주 단계에서는 아파트단지에 시 담당자를 지정, 공동주택 관리메뉴얼을 작성하는 등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공동주택 감사제도도 신설, 입주민의 30% 이상이 감사를 요청하는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해 관리비 비리 등의 비위 발생을 예방할 계획이다.

하지만 세종시의 이같은 아파트 민원해결 전담 조직이 세종시 아파트 건설을 담당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과 사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없진 않다.

세종시는 건물 준공을 전후로 관리 주체가 행복청과 세종시로 이원화돼 있어서 아파트 하자, 민원 관련 행정을 양 기관이 협력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세종시는 이번 정책시행 전에 행복청과 업무조율을 거치지 않아 새롭게 설치될 지원센터가 준공 후 민원만 처리하는 반쪽짜리 시설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태곤 세종시 건축과장은 "2030년까지 세종시에 20만 가구의 아파트가 공급되기 때문에 아파트를 둘러싼 갈등과 분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지원센터를 설치하게 됐다"며 "행복청과 사전에 업무 관련 조율은 거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행복청 관계자는 "아파트 민원센터 설치는 우리가 제안한 건데 그동안 시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며 "이런 부분을 서로 조율하고 협업하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