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 전용' 위헌인가…헌재 12일 공개변론

한글을 우리 고유문자로 규정한 국어정책의 위헌 여부를 놓고 공개변론이 열립니다.

학교에서 한자를 가르치고 공문서에도 자유롭게 쓰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옳은지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헌법재판소는 12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국어기본법 제3조 등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고 한글 전용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심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어기본법은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공문서는 낯선 전문용어나 신조어 등 특별한 경우에만 괄호를 열고 한자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한글 전용 정책에 따라 교과서에서 한자 혼용을 사실상 금지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과 한자를 초중등학교 필수교육에서 배제한 교육부 고시 등 하위 법령도 줄줄이 헌법심판대에 올랐습니다.

이들 규정이 어문생활을 누릴 권리와 한자문화를 향유하고 교육받을 권리, 교과서 저작자와 출판사의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지가 쟁점입니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어문정책정상화 위원회는 "국어 어휘 중 약 70％가 한자어"라며 "국민의 기본적인 공교육 과정에서 일상의 언어생활에 이르기까지 전방위로 한자를 말살해 전 국민을 한자 문맹으로 몰아넣어 우민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