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국책은행 출자에 부정적 입장 밝혀

한국은행이 구조조정을 위해 국책은행에 직접 출자하는 정부 측 방안에 대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총재는 오늘(5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출장 중에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책은행에 직접 출자하기 보다 담보를 잡고 대출을 해주는 방안이 한은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재는 중앙은행이 국가 자원을 손해를 보면서 배분할 권한은 없다면서, 확실한 담보가 있어야 발권력을 동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출자 방식을 100%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타당성이 있으면 가능하다면서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 총재의 오늘 발언은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 한은이 직접 출자하자는 정부의 입장에 부정적인 뜻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