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 중재재판소 "인도에 억류된 이탈리아 해군 귀향 가능"

인도 어민을 해적으로 오인해 사살한 혐의로 인도에 수 년째 억류돼 있는 이탈리아 해군이 귀향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재판소인 상설중재재판소(PCA)는 이탈리아 해군 살바토레 지로네가 중재 재판이 계류 중인 동안 이탈리아에 돌아갈 수 있다고 판결했다고 이탈리아 외무부가 2일 전했다.

지로네는 2012년 인도양 공해상에서 이탈리아 유조선의 호송 임무를 수행하던 중 인도 어민 2명을 해적으로 잘못 알고 사살한 혐의로 동료 해군인 마시밀리아노 라토레와 함께 인도 당국에 체포됐다.

이탈리아 정부는 이 사건이 군인 신분인 이들이 국제 수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자국 법정에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인도측은 비무장한 자국 어민들이 희생된 만큼 인도에서 사건을 관할해야 한다고 맞서며 양국은 외교 갈등을 빚어왔다.

이탈리아는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이 사건의 관할지를 정해 달라며 독일 함부르크에 있는 유엔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에 중재 요청을 했으나 중재 판결이 나오기까지 아직 2∼3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로네는 현재 보석으로 풀려나 인도 뉴델리에 있는 이탈리아 대사관에서 지내고 있고, 그의 동료인 라토레는 2014년 심장병이 발병하자 인도 정부의 허가 아래 이탈리아로 돌아온 상태다.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는 PCA 판결이 전해진 직후 "놀라운 뉴스"라고 환영하며 "인도 정부와 이 문제에 대해 늘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도측은 이에 대해 "이탈리아는 헤이그 재판소의 판결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며 지로네의 귀향을 위해서는 양국 간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