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美재무부 환율조작국 지정은 모면…'관찰대상국'에 올라

미국 정부가 한국과 중국, 일본, 독일, 타이완 등 5개국을 환율조작 여부의 '모니터링 리스트' 즉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오늘 공개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환율정책 보고서'를 통해 미국 달러화에 대한 환율 조작 여부를 발표하면서 우리나라를 '관찰 대상국'에 포함시켰습니다.

관찰 대상국이라는 범주는 이번 보고서에서 처음 제시된 것입니다.

미 재무부가 제시한 세 가지 기준 모두를 충족할 경우 환율조작국에 해당하는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되지만, 이번 보고서에는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목된 나라는 없었습니다.

환율조작국 여부의 세 가지 기준은 첫째, 미국을 상대로 상당한 규모의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둘째, 해당국 국내총생산 GDP의 3% 이상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면서, 셋째, 해당국 통화가치의 상승을 막기 위해 외환시장에서 일방적이고 반복적인 개입을 하는지 여부입니다.

한국의 경우 첫 번째와 두 번째 기준에 해당하지만 세 번째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미 재무부는 한국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난 3월 사이에 금융시장의 불안에 대응해 원화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한 간섭에 나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사례가 "과거 몇 년간의 원화 가치 상승을 막기 위한 비대칭적인 개입에서 벗어난 현상"이라고 풀이했습니다.

그러나 미 재무부는 "한국이 무질서한 금융시장 환경에 처했을 때만으로 외환시장 개입을 제한하고, 외환정책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제이컵 루 미국 재무장관은 한국의 환율 정책에 관심을 두고 보고 있으며, 정책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오늘 보고서에서 미 재무부는 "중기적인 원화가치 상승은 한국이 지금의 지나친 수출 의존에서 선회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과 일본, 독일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무역·경상수지 불균형 요건이 적용됐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미국과 양자 무역과 경상수지 모두에서 상당한 흑자를 내고 있다"며 "지난해 8월 환율정책의 급작스러운 변화에 따라 강한 시장 하방압력이 촉발된 이후 위안화를 지지하기 위해 최근 몇 달간 심하게 외환시장에 개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심층분석대상국 즉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나라에 대해 미 정부는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이런 요구가 이뤄진 지 1년 이후에도 '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국가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구매를 금지하는 등 제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찰대상국'에 대한 규정은 관련 법률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