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먹튀논란 최은영, 우연의 일치라는데…"

▷ 한수진/사회자:
 
해운, 조선 등 한때 우리 경제의 대표적인 주력 산업들이 위기 업종으로 전락했습니다. 부실이 쌓이면서 더 이상 구조조정을 미룰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는데요. 정부와 채권단, 정치권이 모두 방법상에 차이는 있지만 한계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다급한 상황이라는 데는 공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SBS 경제부 정호선 기자와 해운, 조선 업종의 현재 상황은 어떻고 또 앞으로 구조조정은 어떻게 진행될지, 논란은 없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정호선 기자 어서 오십시오.
 
▶ SBS 정호선 기자: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일단 정부가 큰 틀의 구조조정 방향을 밝혔어요. 그 내용부터 정리해 볼까요?
 
▶ SBS 정호선 기자:
 
정부가 어제 구조조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세부적이지는 않지만 구조조정을 이렇게 끌고 가겠다 하는 큰 틀의 방향성을 제시를 했습니다. 예견됐던 대로 여러 한계 업종이 있는데 일단 조선과 해운 업종에 논의가 집중이 됐습니다. 해운업체에 대해서는 일단은 채권단과의 자율협약 같은 정상화 방안의 진행 경과를 살펴보고 대응을 한다.

그런데 한 가지 전제조건을 단 게 있습니다. 바로 용선료라는 겁니다. 용선료는 지금 해운업계 구조조정의 핵심 포인트가 되고 있는데요. 즉 외국 선주들과 맺은 용선료 계약에 따라 돈을 주고 배를 빌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2008년에 이렇게 호황기 때 굉장히 높은 금액의 용선료 계약을 맺은 거죠.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세계적으로 저성장 국면에 진입을 했는데 그때 그 액수를 시세의 한 5배 정도에 해당하는 액수를 내고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만일에 우리가 지원을 해줘도 이 돈이 외국 선주들한테 빠져나가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은 용선료 협상을 합리적으로 마무리해야 정부의 지원이라든지 구조조정 방안이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단서를 달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시장에서 말이 오갔던 빅딜. 즉 정부 주도의 합병이라든지 주요 사업을 주고받는 이런 식의 합병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정부 주도로 통폐합하는 건 현재 시장 질서에서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채권단이 중심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과거에 경제 위기 때는 빅딜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러한 방식과는 다르게 가겠다는 겁니다. 지금 해운업 상황을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이미 현정은 회장이 경영권 포기하고 자율협약 중에 현대상선 이어서 지금 국내 1호 선사라고 하죠. 한진해운도 자율협약을 신청한 상태예요?
 
▶ SBS 정호선 기자:
 
그렇습니다. 한때 우리 해운사 2,3곳이 세계 10위에 들 정도로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수출 기여도가 무려 6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외화도 잘 벌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기 침체에다 잘못된 용선료 계약 때문에 현재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졌는데요.

언급하셨던 현대상선이 가장 심각합니다. 부채가 5조 원이 넘고요. 영업적자도 매년 2천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정은 회장이 사재출연하고 자율협약을 진행하고 있고요. 한진해운도 상당히 문제입니다. 적자가 누적돼서 산업은행에 이틀 전에 자율협약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조양호 회장은 경영권을 포기하고 각종 보유 지분이나 사옥을 매각해서 유동성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채권단이 한진해운의 신청안을 반려했어요. 어떤 부분을 보완하라는 건가요?
 
▶ SBS 정호선 기자:
 
일단 용선료 재협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그리고 사재를 출연한 현정은 회장 즉 대주주의 책임을 지는 모습과는 달리 한진해운은 그런 부분이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진해운은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주에 다시 제출하겠다면서 자구책을 강화하는 그런 쪽을 생각하고 있고요.

또 국민 여론을 고려해서 조양호 회장 또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최은영 전 회장의 대주주가 책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내용도 추가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진해운은 시간을 달라, 용선료 협상 할거지만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달 말까지 조금 더 시간을 달라 이렇게 꾸준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조선업도 상황이 암울하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조선업 하면 세계 1위의 자부심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비틀거리게 된 원인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 SBS 정호선 기자:
 
그런 말씀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제 울산 굉장히 살기 좋은 도시다. 이게 왜 생겼냐 하면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이 다 이 지역에 모여 있습니다. 이 3사가 1990년부터 2010년까지 20년간 세계 시장의 70% 가량을 점유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수익을 냈고요. 이런 두둑한 주머니 덕분에 이 도시가 살기 좋은 도시가 됐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돈이 넘쳐난다 이런 얘기 있었어요.
 
▶ SBS 정호선 기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조선 3사가 합쳐서 8조 원이 넘는 적자를 냈습니다. 현재 조선업 수주 잔량 그러니까 배 주문한 주문을 받은 잔량이 2004년 이후 최저치입니다. 한 2년 정도의 일감밖에 없는 상태인데요. 수주가 계속해서 이뤄지지 않으면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에 직면한다는 겁니다.

원인은 간단히만 짚어 보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전 세계적인 저성장이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물동량이 많아야 배도 많이 왔다갔다 하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줄다 보니까 수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이건 환경적인 요인이 되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세계 경기가 좋지 않은 것
 
▶ SBS 정호선 기자: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중국입니다. 중국이 굉장히 저가로 수주를 하면서 중국이 우리나라 벌크선이라든지 기존에 경쟁력 있던 부분을 많이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이 저가 수주만 한 게 아니라 기술력도 상당히 따라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 1분기 같은 경우는 보면 중국이 전 세계 발주량의 절반을 쓸어갔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우리나라한테는 굉장히 위협적인 요인이 될 수밖에 없고요. 또 한 가지 가장 큰 문제가 바로 해양 플랜트 사업이라는 겁니다. 외신들을 보면 석유 수주하는 바다 위에 크게 놓여있는 것들이 해양 플랜트 사업인데요. 이게 굉장히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각광을 받았습니다.

즉 벌크선 같은 건 중국도 다 만드니까 이런 해양 플랜트 사업을 해야 우리가 경쟁력 있다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저유가가 문제입니다. 저유가가 되다 보니까 산유국이 완전히 경기가 침체됐습니다. 그래서 납기가 지연되거나 계약 취소가 잇따랐던 이런 문제들이 있던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엎친 데 덮쳤습니다. 조선업이 과잉 공급 때문이라서 합병을 해야 한다는 말도 들리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 SBS 정호선 기자:
 
일단 정부는 해운업이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 자율협약을 신청한 상태이니까요. 일단 해운업을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구조조정을 해나가고 조선업은 자구 노력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즉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당장 망하는 건 아니고 한 2년치 수주 일감은 있으니까 계속 유지는 하되 인력도 줄이고 그동안 과잉 투자됐던 것들도 조정을 하고 그리고 신규 수주에도 나서고 R&D 능력도 꾸준히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대우조선해양한테는 인력을 감축하고 굉장히 높게 책정됐던 급여 체계도 개편할 것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고요. 채권단들한테도 계속해서 R&D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독려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 이 구조조정 기업들이요. 해당 기업들 오너 일가의 책임에 대한 문제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 SBS 정호선 기자:
 
지금 가장 핫한 게 최은영 전 한진해운 일가가 한진해운이 채권단 자율협약을 받기로 한 전에 주식을 모두 처분한 일입니다. 들어보셨겠지만요. 최 회장도 두 딸이 한진해운 전체 주식의 0.4% 정도를 전전날 모두 매각했습니다. 31억 원어치인데요.

당연히 시장은 자율협약을 신청한 다음 날 하한가로 추락했습니다. 결국 그 하루 이틀 사이에 최 회장이랑 두 딸은 10억 원 가량의 손실을 회피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 회장 일가는 우리가 그걸 당연히 시장에서 의심할 텐데 그런 일을 했겠느냐.

우연한 시점의 일치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언급하셨듯이 이런 구조조정 이슈가 있을 때 상당히 국민들의 혈세 여러 가지 피해가 생기는 마당에 회사 경영을 책임졌던 오너 기업인들이 보여준 이런 행태는 위법성 여부를 떠나서 굉장한 모럴해저드 즉 도덕적 해이의 전형이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니까 말이죠. 막대한 세금을 들여서 살려 놓으면 과연 거기에 걸맞는 오너 일가의 책임을 보여줬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의문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도덕적 문제뿐만 아니라 법적 문제도 될 것 같아요. 금융 당국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요?
 
▶ SBS 정호선 기자:
 
금융위가 강제 조사권을 발동할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 강제 조사권을 발동하느냐 하면 사실 의혹은 됩니다. 그런데 이게 법적인 제재를 받으려면 명백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는 해운업을 꾸준히 봤고, 그동안 계속해서 해운업이 추락했기 때문에 내가 지분을 팔 시점을 그 시점으로 정한 것이다, 우연의 일치다 라고 주장하면 사실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조사단을 동원했는데 자본시장 조사단은 다른 것이 바로 압수수색권이 있는 겁니다.

압수수색권을 이용해서 양자 간에 통화 내역이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들이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교환했다는 증거를 밝혀내게 되면 훨씬 더 수월하게 책임을 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은 이 사안에 대해서 국민적인 여론이 좋지 않다는 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밝혀지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영부영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업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데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정부에서 꼭 면밀하게 마련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SBS 경제부 정호선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