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보복운전자 10명 중 6명은 범죄 전력"

▷ 한수진/사회자:
 
차는 훌륭한 교통수단이지만 자칫하면 무서운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것. 두말 하면 잔소리죠. 그런데 요즘 보복운전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서 운전자들을 긴장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 임재경 박사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경 박사님.
 
▶ 한국교통연구원 임재경 박사:
 
네.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안녕하세요. 최근 경찰이 난폭, 보복 운전 집중 단속을 벌였죠? 실태가 어땠습니까?
 
▶ 한국교통연구원 임재경 박사:
 
경찰청이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46일간 집중단속하고 신고를 접수했는데요. 이 기간 동안 약 3,800건의 신고가 접수가 되고 이 중에 803명이 검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평균 84건 정도가 신고가 나온 단속이 된 것이고. 하루 평균 17명이 검거가 된 셈입니다. 이 803명 중에서 보복운전은 500건, 난폭운전은 300건으로 10건 중 6건이 보복운전이고, 4건이 난폭운전인 것으로 집계가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군요. 하루 평균 17명 꼴. 많습니다. 보복운전이 운전에서 그치지 않고 폭력사건으로 이어진 경우도 꽤 있었죠?
 
▶ 한국교통연구원 임재경 박사:
 
예. 이게 협박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고의로 들이받는 경우도 있고요. 차로 밀어붙이는 경우, 심지어는 착각을 해서 아무 관련 없는 운전자에게 칼로 위협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그러니까요. 뉴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무슨 청담대교에서 공덕역까지 15km를 쫓아갔는데 엉뚱한 차량에게 흉기를 들이대면서 위협을 했다면서요?
 
▶ 한국교통연구원 임재경 박사:
 
네. 그랬습니다. 미국에서는 보복운전 시민에 의해서 집까지 따라온 뒤차의 운전자를 총으로 살해한 끔찍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래요. 이게 운전대를 잡다 보면 왜 이렇게 화가 나고 난폭해지는 걸까요?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 한국교통연구원 임재경 박사:
 
화가 난 이유는 이게 인문사회학적 관점에서 보면요. 현대인들이 현대 생활에서 높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분노와 충동 조절에 실패한 것도 한 원인이라고 진단을 하고 있고요. 심리학 쪽에서는 운전자의 실수나 잘못을 본인이 처벌하려고 하고, 스트레스나 좌절 상황에 있어서 자동차를 감정적인 대응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향 탓에 생긴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의 운전 능력을 과대평가하면서 타인의 운전을 탓하고, 자신의 행동은 정당화하는 특성도 한 원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운전을 하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화가 날 수밖에 없다.
 
▶ 한국교통연구원 임재경 박사:
 
본인이 응징하려고 하는 측면인 거죠.
 
▷ 한수진/사회자:
 
예. 그렇죠. 이게 개인 탓도 있지만 어떤 사회적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것도 관련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한국교통연구원 임재경 박사:
 
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그 부분이요. 분노와 충동 조절 실패, 그리고 다른 사람 잘못을 자기가 응징해야 된다. 이런 의식이 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경찰청 조사를 보면 난폭, 보복 운전자 10명 중에서 6명은 범죄 전력이 있다고 하던데요.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 한국교통연구원 임재경 박사:
 
네. 이번에 경찰 집계를 보면 난폭운전자와 보복운전자의 약 1/3 정도가 3번 이상의 범죄 경력이 있고요. 또 7번 이상의 경우도 10% 정도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전과가 없는 분은 약 40% 정도이고요. 또 교통법규도 3번 이상 위반한 사람도 25% 정도가 됩니다. 서로 연관이 있다고 보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그래요. 그리고 보복운전을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다른 운전자에게 보복운전을 할 확률도 높다. 이런 조사 결과도 있더라고요.
 
▶ 한국교통연구원 임재경 박사:
 
예. 이것은 저희 연구원이 작년에 성인 남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분석해 보니까요. 보복운전을 당한 경험을 조사해 보니까. 보복운전을 가한 사람 중에서는 보복운전을 당한 경험이 있다, 피해 경험이 있다고 하는 비율이 10명 중에 9명 정도가 나오고요. 또 보복운전을 가한 경험이 있다, 가해 경험을 조사해 보니까. 보복운전을 당한 경험이 없는 사람은 보복운전을 가한 경험이 있다고 하는 비율이 3%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보복운전의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떻게 보면 누구든지 도로 위의 무법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분명히 범죄이지 않습니까? 인식 개선도 참 시급한 것 같아요. 박사님. 지난 2월부터는 보복운전 뿐만 아니라 난폭운전도 분명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된 거죠?
 
▶ 한국교통연구원 임재경 박사:
 
예.
 
▷ 한수진/사회자:
 
그래서 지금 청원이 강화되는 추세인데.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계속 관련된 사건들은 늘고 있고요. 최근에는 운전 시비가 붙은 상대가 차에서 내려오면서 가속 페달을 최대한 밟아 충돌해버린 사건이 있었는데요. 검찰이 살인미수죄를 적용했던데요. 너무 과중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한국교통연구원 임재경 박사:
 
예. 그것은 사법 당국에서 판단할 문제인 것 같은데요. 다만 현재의 법상으로는 차를 흉기로 사용하는 범죄 행위고요. 일단. 그래서 그것은 사건마다 다를 것 같고요. 그런데 외국의 경우를 보면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서 10년 내지 20년의 감옥행인 경우도 있고. 또 사망 사고에도 3년 내지 5년을 구형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것은 범죄의 정도에 따라서, 법원 판단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 그렇군요. 어쨌든 우리에 비해서는 좀 더 굉장히 위험한 운전행위로, 중한 범죄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 한국교통연구원 임재경 박사:
 
예. 그러니까 그게 사안에 따라서, 범죄 종류에 따라서, 법원 판단에 따라서 다른 거죠.
 
▷ 한수진/사회자:
 
예. 보복운전, 난폭운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 한국교통연구원 임재경 박사:
 
사실 우리나라는 교통안전 교육이 미흡한 편이라서. 사실 무엇이 올바른 운전인지, 안전한 운전인지 서로 잘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경우를 보면 사실 일반인들이 법률 조문을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로교통법에 대한 내용을 쉬운 문장, 그리고 바로 알 수 있는 그림, 표 같은 것들로 잘 정리를 해서 안내 책자도 보급을 하고 앱으로도 개발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안전운전, 올바른 운전에 대한 기준이 제시가 돼있는 거죠. 그리고 신호등이 없는 경우에도 운전자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나는 좌회전이다, 직진이다, 앞이 위험하다 등 수신호를 통해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신호를 만들어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운전을 하다가 실수를 하거나 양보를 받았으면 사과나 감사 표시를 한다면 대부분의 갈등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운전을 하다보면 사소한 오해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감정이 나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만들어 놨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런 것도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이시고요. 알겠습니다. 또 모범운전자들에게 이점을 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대책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한국교통연구원 임재경 박사:
 
외국에서는 운전 습관 연계 보험이라고 해서요. 차량에 장치를 부착해서 안전운전을 하는 지를 체크를 한 다음에 보험료를 10% 정도 할인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나라도 최근에 빅데이터가 활성화 되면서 개발이 되었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도 청소년들이 부모의 차를 타고 난폭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부모 차에 아예 운전 성적표를 제공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안전운전을 유도하는 측면이고요. 그런데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은 그 자체가 범죄 행위이기 때문예요. 이것은 인센티브를 줘서는 안 되고, 오히려 법 집행을 엄격하게 하고 가중 처벌하자고 하는 것이 최근에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한국교통연구원 임재경 박사:
 
예.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한국교통연구원 임재경 박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