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셀 "中, 김정은의 무모하고 호전적 행동 용인 힘들어"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21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무모하고 위험하고 위협적이고 호전적이며 안정을 해치는 행동은 중국으로서는 용인하기 힘든 것"이라고 말했다.

러셀 차관보는 이날 오후 스탠퍼드대 쇼렌스타인 아시아태평양연구센터에서 '미국의 태평양 미래는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제하의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한 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대응을 묻자 "중국과의 공조가 주목할만한 정도로 개선됐다"면서 "아마도 많은 이유가 있겠으나 가장 큰 부분은 김정은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쁜 소식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계획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한 뒤, "정확하게 그릇된 쪽으로 아주 빠르게 가고 있으며 이는 미국, 한국, 일본과 다른 이웃 국가들의 국익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좋은 소식은 이런 (북한의) 위협이 전기충격과 같은(galvanizing) 요소가 되어 미국과 한국과 일본이 매우 가까워졌으며 이 세 나라의 단결이 주요한 전략적 대북 방어벽 노릇을 한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러셀 차관보는 "그것(북한의 위협)이 과거에 (북한에게) 자주 이용당했던 (3국 간의) 이음새(seams)를 없앴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계기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에 대해, 그는 제재와 압력의 종합 패키지로 규정한 뒤 "우리는 환자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고 투약량을 늘리고 있는 것이다. 북한 지도자들의 무릎을 꿇리려는 것이 아니라 제정신을 차리게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과의 대화 재개 가능성에 대해 그는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았고, 진짜 이슈인 핵 이슈에 대한 진짜 협상, 의미있는 협상에는 문을 열어 놓고 있다"면서 "그 기초는 과거에 이뤄진 중요한 합의들, 특히 2005년 (6자회담에서 나온 9·19) 공동성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쟁은 엄청난 일이며 한반도에서 전쟁을 피하는 것은 우리에나 한국에나 일본에나 지역에나 여전히 절대적 우선 순위"라고 말했다.

러셀 차관보는 "우리는 불가침(non-aggression), 다시 말해 소극적 안전보장(negative security assurances)의 뜻을 밝힐 의향이 확고하며, 외교관계를 정상화하고 경제 원조를 제공할 의향도 확고하다"며 "또 이와 별도 채널을 통해 휴전협정의 뒤를 이을 무엇, 다른 말로 '평화 체제'(peace arrangement)를 추진할 의향도 여전히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