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노스 "북-나미비아 교역에 제재대상 연루…대표적 허점"

북한이 그동안의 각종 도발 때문에 유엔 등 국제사회로부터 여러 겹의 제재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허점이 있으며, 북한과 아프리카 나미비아와의 교역에 제재 대상 기업이 참여하는 점이 대표적이라고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가 전했습니다.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의 안드레아 버거 연구원은 38노스 기고문에서 "북한의 만수대 해외개발회사그룹이 나미비아에서 새로운 군사기지 조성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조선광업개발회사도 만수대 해외개발회사그룹을 통해 이 사업에 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에서 탄도미사일 관련 장비나 재래식무기를 수출하는 주요 경로로 의심되는 조선광업개발회사는 2009년부터 유엔 제재 대상입니다.

버거 연구원은 조선광업개발회사가 북한 외부에서 활동하는 것은 물론 북한 관계자가 외국에서 군사관련 사업에 참여하는 일 역시 제재 대상이지만 제대로 규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이 점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전문가패널 보고서에도 언급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통신은 지난달 유엔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나미비아에서 북한이 건설한 탄약 공장이 유엔 대북제재 결의에 위배되는지에 대해 유엔이 조사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버거 연구원은 이밖에도 러시아와 나미비아에 근거지를 둔 조선광업개발회사 고위관계자가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 사이에 파키스탄을 적어도 28번 경유해 여행한 점, 러시아에서 북한 기업이 교역금지 품목 공작기계를 팔도록 러시아 측에서 방조한 점 등을 대북제재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사례로 거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