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내일(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장애 아동 관련 민원 641건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먼저, 시설과 인력 분야 민원 326건을 보면, 특수 학교나 특수 학급, 장애 전담 어린이집 등 특수교육기관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37.4%인 122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예산 지원 중단에 대한 이의 제기 78건과 보조 인력 채용과 증원에 관한 민원 69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관리와 운영 관련 민원 315건을 보면, 지도나 돌봄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33%인 104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 서비스 개선 81건, 장애아 가정에 대한 배려 확대 29건의 순이었습니다.
부적절한 지도 사례로는, 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사람이 장애 학생과 짝을 해야 한다"는 비상식적 언행을 한 경우도 있었다고 권익위는 밝혔습니다.
한 반 학생들이 자폐성 장애 학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성희롱을 일삼았는데도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주동 학생의 반을 옮기는 선에서 사건을 일단락한 경우도 지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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