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하반신 마비 소방공무원 직권면직 취소…내근 가능"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됐다는 이유로 직장까지 잃을 뻔한 소방공무원이 소송을 내 구제받았습니다.

법원은 내근 업무에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직권면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하라"며 43살 최 모 씨가 인천광역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인천의 한 119안전센터에 근무하던 소방공무원 최씨는 2011년 5월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됐습니다.

최씨는 2년간 휴직한 뒤 복직 직전에 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인천시는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복귀하지 않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는 지방공무원법 규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내근 업무를 담당할 능력이 있으므로 직권면직 처분이 위법하다"는 최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은 최씨가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지 판단하려면 장애를 입을 당시 업무를 기준으로 할 게 아니라 수행할 만한 다른 업무가 있는지, 다른 업무로 조정이 가능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휠체어 등 보조기구를 이용할 경우 현장활동을 제외한 행정·통신 등 내근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인천시 소속 소방공무원의 수와 업무분장에 비춰 내근 업무만 담당하도록 하는 게 가능해 보이므로 직권면직이 위법하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