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쇼 힘] 진념 전 경제부총리 "우리 경제, 남 탓할 여유 없다"

▷ 제정임 / 진행자
헬조선이라는 말이 회자되어 왔고 금수저니 흙수저니 하는 수저 계급론도 많이 얘기가 되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사회구조에 반감과 절망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 단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세요?

▶ 진념 / 전 경제부총리
매우 심각하죠. 이미 청년실업률이 통계상으로 12% 넘었을 것 같아요. 체감 실업률로 본다면 거의 20% 수준을 넘는다. 다섯 명 중에 하나 일자리가 없다.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주변의 다른 나라에 비해 K팝, 드라마 이런 걸 보는 것처럼 아주 진취적이고 모험적이고 열정적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젊은이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장을 좀 열어줘야겠다. 그런 측면의 노력을 계속 하고 특히나 글로벌 서비스업이라는 것은 틉시다.

우리가 경쟁력이 가지고 있는 분야인데 왜 얽매이느냐. 저는 그래요. 서비스산업 발전 육성법이 지난 정부 때 국회에 개조되어서 아직도 해결 안 되고 있는데 왜 해결이 안 되나 보니까 이른바 영리법인이라는 법인 병원이냐 하는 걸로 싸우고 있거든요.

이거 그럼 떼라. 그건 난상토론 해서 해법을 찾고 나머지는 통과시키시오.정치권에서 논쟁을 할 때 실리를 따져야 합니다. 그리고 원칙을 지키되 그 원칙 달성의 큰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것은 유일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대로 안 되면 법 통과 안 시키겠다. 저쪽에서 반대해서 그렇다. 지금 우리 경제사회가 어려운데 남 탓 하는데 시간 버릴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제정임 / 진행자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서비스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을 해야 하는데 그게 의료영리와 문제에서 법이 콱 막혔다,일단 그 부분에서 국민들이 의료가 양극화되고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는 부분에는 장치를 만들면서 떼 내고. 그쪽은 그쪽대로 대안을 만들고 나머지는 빨리 통과시키자. 이런 말씀이시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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