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 정치탄압·나체처형"…국정교과서 학술자유 논란 거론

미 국무부는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독재 정권이 정치적 탄압을 계속하고 정치적 반대를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은 김 씨 일가가 60년 넘게 이끌고 있는 독재국가라면서 주민들은 정부를 바꿀 능력이 없고, 북한 당국은 언론과 집회, 결사, 종교등 각종 자유를 부정하는 등 엄혹하게 통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예년처럼 세계 최악이라거나 개탄스럽다는 식으로 인권상황 전반에 대한 평가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국무부는 또 한국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과 명예훼손법 등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난해 논란을 빚었던 국정교과서 문제를 학술의 자유 저해 항목에 새롭게 포함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