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령회사 실질적 오너 공개 요구 추진

미국 정부가 유령회사가 개설한 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주가 누구인지를 은행이 확인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뉴욕타임스가 현지시간 어제(6일)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연방 규정에 따라 미국 내에 지점을 설립한 은행이 계좌의 소유주를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수법으로 신원을 숨기고 금융거래를 하는 이용자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이런 허점을 메우려고 해당 법인에서 25％ 이상 지분을 지닌 개인들의 신원을 은행이 확인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재무부 금융범죄방지네트워크의 제니퍼 쉐스키 캐버리는 "고객인 법인을 누가 실제로 지휘하는지, 거기에서 누가 실제로 수익을 얻는지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그동안 미국이 유령회사들의 혼탁한 활동을 막기 위해 투명성을 높이라는 국제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무부는 미국의 각 주가 유령회사의 소유주를 등록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과도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의 이번 방침은 국제언론탐사보도언론인협회가 카리브해 조세회피처를 이용하는 이들의 행태를 폭로한 보고서 '파나마 페이퍼스'를 발표해 지구촌에 반향을 일으킨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파나마 법률사무소 '모색 폰세카'를 통해 현지에 역외 기업, 계좌를 개설한 것 자체는 불법으로 볼 수 없지만, 그런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범죄수익을 숨길 수 있어 이용자들은 비리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