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 시스템 개혁 재시동…금융委 연구용역 발주

금융당국이 신용평가사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거 수차례 도입을 추진하다가 무산된 독자신용등급제와 투자자 지급방식 도입 등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독자신용등급제는 모기업 등 외부 지원을 배제한 개별 기업의 독자신용등급을 공개하는 제도인데 현재는 모기업 지원을 고려한 최종 신용등급을 공개해 기업의 정확한 신용도 평가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돼왔습니다.

일례로 2014년 대규모 사기대출에 연루돼 법정관리까지 간 KT ENS의 경우 사건이 터지기 직전 재무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KT의 지원을 감안해 신용등급 'A'를 받았다가 뒤늦게 'D' 등급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그러나 독자신용등급제는 기업 부담과 경기 불확실성을 이유로 2012년과 작년에 도입을 앞뒀다가 무산된 바 있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신용평가 제도 개선점을 모색하는 민관 합동 '신용평가 선진화 태스크포스'를 구성한 금융위원회는 최근 논의 과제의 윤곽을 잡고자 제도 도입 효과와 부작용 등을 연구할 외부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외부 용역에서는 복수평가제는 기업이 회사채 등을 발행할 때 복수의 신평사에서 신용등급을 받도록 하는 현행 복수평가제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여기엔 투자자 지급방식 도입과 무의뢰 평가를 허용하는 등 신평사들의 수익구조 다변화를 통해 독자성을 높이는 방안이 함께 논의됩니다.

또 금융당국은 신평사들의 회사채 등에 대한 신용평가를 모니터링해 평가의 적시성과 적정성이 확보됐는지 면밀히 점검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장 상황에 따라 여러 안건이 논의될 수 있고 과거 무산됐던 내용도 다시 추진될 수 있다"며 "TF 에서 논의할 구체적인 과제를 추려내기 위해 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