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농림부에 쌀 수입 계획 정보공개 청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농림부에 올해 외국 쌀 수입계획을 공개하라는 내용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민변은 정부가 보유한 쌀 재고가 135만 톤에 달하고 쌀값이 80kg당 16만 원대로 떨어졌는데도 정부가 농민 반대를 무릅쓰고 밥쌀용 쌀 4만 톤을 포함해 외국산 쌀 40만 8천 톤을 수입했었다며, 올해 또 대량 수입이 예상돼 이번 청구를 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변은 지난 17일 농림부에 정보공개를 처음 청구했지만, 농림부가 해당 내용이 대외비 등급 문서이며 공개 시 국익에 중대한 해를 끼칠 우려가 있고 아직 의사결정 과정에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통보함에 따라 이의신청을 냈다고 전했습니다.

민변 송기호 변호사는 쌀 수입 계획을 공개한다고 해서 국익에 중대한 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 절차를 볼 때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다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며 공개를 거듭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