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윗선부터 잡는다…범정부 기획수사 착수

반복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본격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단속하기 위한 기획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수단은 개인정보 유출 범죄를 막기 위해 검찰과 경찰 등 18개 기관이 참여해 지난 2014년 출범한 조직으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가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합수단은 당분간 보이스피싱 기획수사에 역량을 모으기로 하고 다음 달까지로 예정됐던 활동 기한도 연장했습니다.

검·경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관련 검거 인원은 지난해 1만 6천180명으로 지난 2년 사이 3.7배나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범죄 발생 건수는 51.9%나 증가했고 피해액도 552억 원에서 1천70억 원으로 93%가 넘게 뛰었습니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단속은 사건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자가 보낸 돈을 인출해 갔거나 대포통장을 만들어 준 말단 공범을 검거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합수단은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을 비롯한 윗선부터 선제적으로 잡겠다며 상향식이 아닌 하향식 수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대포통장 목록이나 전화번호 조작 목록 등 자료 분석결과를 토대로 윗선부터 특정해 검거한 뒤 갈라진 하위 공범들을 찾아 나가는 방식입니다.

중국 등 해외에 있는 조직 거점은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단속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실제로 합수단은 중국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 부총책과 조직원 등 2명과 또 다른 2개 조직에서 자금인출과 대포통장 모집을 맡았던 조직원 2명을 구속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보이스피싱 조직 상급자를 붙잡아 조직 운영형태를 조사하고 범죄단체 조직이나 상습사기죄 등 형량이 무거운 법 조항을 적용해 엄벌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