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여성용품 면세 허용키로…영국 EU 잔류 지원사격

유럽연합이 탐폰 등 여성 위생용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전면 면제할 수 있도록 회원국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AFP통신은 EU가 28개 회원국에 페미니스트들을 중심으로 부당성이 지적돼온 여성 위생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할 수 있는 권리를 주기로 했다고 현지시간 어제(17일) 보도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 첫날 이 같은 방침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번 결정이 언제부터 효력을 지닐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EU 차원의 이번 결정은 여성 위생용품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일명 '탐폰세' 논란이 영국에서 가열되며 이 문제가 브렉시트, 즉 영국의 EU 탈퇴와 결부되자 영국의 EU 잔류를 측면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영국이 오는 6월23일 EU 잔류냐 탈퇴냐를 결정지을 국민투표를 앞둔 가운데 '탐폰세'는 브렉시트의 변수로 꼽혀왔기 때문입니다.

영국 페미니스트들은 지난해부터 면도기 등 남성용품과 의약품과 같은 다른 생필품에는 부가세가 전무한 반면 탐폰 등 여성 위생용품에 5%의 부가세가 붙는 것은 성차별적이라고 지적하며 부가세 폐지를 주장해왔습니다.

이 '탐폰 세' 논쟁은 주변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프랑스에서는 지난해 12월 여성용품에 붙는 부가세를 현행 20%에서 5.5%로 줄이는 안이 의회에서 표결에 부쳐졌다가 부결됐고, 미국과 호주 등에서도 여성용품에 붙는 부가세를 폐지하라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의 경우 여성계와 여성단체의 노력으로 2004년부터 생리대에 붙는 부가세 일부가 면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