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해상자위대로 '예비군' 확대추진…선원들 "사실상 징용" 반발

일본이 일본판 예비군인 '예비 자위관' 제도의 확대를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무력 충돌이 발생하는 등의 유사시에 인원·무기 수송을 담당하도록 민간인 선원을 '예비 자위관'으로 활용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위성은 규슈 남쪽에서 대만 동쪽 해상에 걸친 난세이 제도에서 중국·일본 간에 유사 사태가 벌어질 경우 민간 수송선으로 해상자위대의 운송 능력을 보완하는 할 계획인데 이때 대형 선박을 운항할 인력을 확보하려고 예비 자위관 확대를 시도합니다.

유사시 민간 선박을 정부가 쓰도록 민간업체와 계약했지만 정작 이들 선박을 운항할 국가 자격을 갖춘 예비 자위관은 8명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일본 방위성은 전직 자위관이 아닌 민간인도 예비 자위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예비 자위관보' 제도를 해상자위대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비 자위관보는 자위대 근무 경험이 없는 민간인이 일정 기간 훈련을 받고 예비 자위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02년에 육상자위대가 처음 도입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금년도 예산안에 민간 선원을 예비 자위관보로 채용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반영했습니다.

하지만, 선원 약 2만 5천 명이 가입된 조직인 전일본 해원조합은 방위성의 구상이 '사실상의 징용'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방위성은 예비 자위관이 되기를 원하는 선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일본해원조합은 2차대전 때 징용된 민간선박 중 약 1만 5천 500척이 격침됐고 동원된 선원 6만 명 이상이 희생됐다면서 이번 계획은 항구적인 평화를 부정하는 움직임이라서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