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치권 포용적 난민정책 싸고 찬반 갈등 재연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28일(현지시간) 큰 틀의 난민 포용정책 기조는 유지할 것이라는 의지를 거듭 밝힌 가운데 또다시 독일 정치권은 이 정책에 대한 찬반 논란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사실 메르켈 총리와 연방 대연정은 이미 난민에 대한 문호개방은 유지하되 난민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안전국가 추가, 난민가족 상봉 제한, 범죄 난민 추방요건 완화, 국경 난민센터 설치를 통한 신속한 부적격 난민 송환 등 난민 감축과 통제를 위한 정책을 상당정도 보강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난민상한제 도입 같은 보다 분명한 통제수단 동원을 주장하는 호르스트 제호퍼 바이에른주 주총리 겸 기독사회당 당수는 메르켈 총리를 향해 다시 한 번 경고음을 발하며 정책 재고를 압박했다.

기사당은 메르켈 총리가 당수로 있는 기독민주당의 자매 보수정당으로서 대연정의 집권다수파를 이루는 기민-기사당연합의 한 축이지만, 대연정 내부에서 메르켈 총리의 난민 포용정책을 가장 강력하게 견제하고 있다.

제호퍼 당수는 주간 슈피겔 인터뷰에서 "유럽 차원의 해법이 가까운 시일 내에 마련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할수록, 우리가 독일 전역에서 별도의 대응조치에 나서는 것이 한층 중요해지는 것"이라며 국경 통제와 난민 추방을 강조했다.

그는 메르켈 총리의 문호개방 정책 때문에 독일사회가 과격화하고 있다면서 난민유입 증가에 맞물린 극단세력의 준동 현상을 짚고 나서 메르켈 총리에게 정책 전환을 거듭 주문했다.

슈피겔 역시도 사설에서 메르켈 총리의 인도주의적 난민정책은 실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자유민주당 소속의 알렉산더 그라프 람브스도르프 유럽의회 부의장은 주간 포쿠스 기고문에서 "지금처럼 독일이 고립된 적은 예전에 없었다"면서 "메르켈 총리는 일방적 정책 결정을 멈추고 전체 유럽을 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메르켈 총리의 친위 인사로 분류되는 연방하원의 폴커 카우더 기민-기사당연합 원내대표는 포쿠스 인터뷰에서 "아직 겁 먹을 시기는 아니다"라면서 메르켈 총리의 리더십이 건재하다고 엄호했다.

터키의회의 외교위원회 타하 외즈한 위원장은 일간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을 통해 난민 발생의 근원으로 볼 수 있는 시리아내전 해법 등을 거론하면서 "우리는 유럽연합(EU)보다는 메르켈 총리를 신뢰한다"고 지지를 보냈다.

이에 앞서 메르켈 총리는 28일 밤 공영TV 토크쇼에 출연해 난민 포용정책의 불가피성을 역설하고 '플랜 B(다른 대안)는 없다'라는 취지를 강조하는 것으로 자신의 정책기조가 유지될 것임을 알렸다.

메르켈 총리와 기민당은 3월 13일로 예정된 3곳의 주의회 선거를 앞두고 난민정책에 대한 부정적 민심의 확산에 따라 지지율이 속락하면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난민 대응을 위한 재정정책 기조를 두고서도 다른 각도에서 기민당과 대연정 소수당 파트너인 사회민주당 사이에 파열음이 일었다.

부총리 겸 경제부장관을 맡고 있는 사민당의 지그마어 가브리엘 당수는 보육원 확충과 저소득 복지주택 건설 등을 예로 들면서 여태껏 지속한 긴축기조에만 매달리지 말고 지출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브리엘 당수는 독일 시민으로서는 정부가 난민 대응에 지출하는 수십 억 유로를 생각하면서 자신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고 느낄 수 있다면서 이들에 대한 연대 강화를 위한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사민당은 메르켈 총리와 더불어 문호개방을 지지하면서도 세부적으로는 통제를 보강하는 쪽으로 이끌리고 있지만, 포괄적인 난민 통합정책의 강화를 강조하며 차별화를 시도하는 편이다.

하지만 가브리엘 부총리의 제안에 대해 주무장관인 기민당 소속의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은 난민위기 때문에 극우가 발호하는 것을 막아야 하기에 더 많은 돈을 써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동정적 태도일뿐이라고 일축했다.

제호퍼 기사당 당수도 별스런 발상이라고 가브리엘 부총리의 견해를 비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