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가상통화 '화폐' 인정 법 개정 추진

일본 정부가 가상통화를 '화폐'로 인정키로 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가상통화의 '화폐 기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자금결제법 개정안을 마련해 현재 열리고 있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만약 법 개정을 통해 '물건'으로 간주하던 가상통화의 '화폐 기능'이 인정되면 결제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물론 법정통화와 교환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가상통화 거래소는 등록제로 하고 금융청이 가상통화 거래와 기술발전 등을 감독하는 주무관청이 됩니다.

금융청은 가상통화가 IT와 금융을 융합한 '핀테크'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상통화는 세계적으로 약 600종류가 있으며 대표적 가상통화인 비트코인은 작년 11월 현재 시가총액이 약 7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투자뿐만 아니라 저렴한 결제수단으로도 각광받고 있어서 각국 금융당국이 자금세탁방지 등 규제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