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이 하락할 때 저소득층이 받을 타격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주택담보대출은 가계의 자가거주를 조기에 실현해 소비자의 편익을 늘릴 수 있지만, 집값이 낮아지면 빚이 늘어나며 국내 총수요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특히, 집값 하락은 소비 감소와 실업률 상승 등의 부정적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587조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2% 급증했습니다.
연구원은 주택 경기의 안정화를 유도해 집값 급변동이 경제에 미치는 위험요소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주택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만큼 거주뿐 아니라 임대사업 수요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융연구원 "집값 하락땐 총수요 감소…주택경기 안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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