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 "대북 제재 반대하는 中, 이란 핵협상 교훈 망각"

중국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강화 조치에 비타협적인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북핵 문제의 외교적 타결 전망이 희박해 지고 있으며 미국과 동맹국들의 인내심도 점차 한계에 달하고 있다고 미 브루킹스 연구소의 한반도 전문가인 조너선 폴락 선임연구원이 11일(현지시간) 강조했다.

폴락 연구원은 또 중국의 고집스러운 반대로 대북 제재가 힘들어지면서 미국과 직접 이해당사국들은 자체적인 제재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됐다면서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는 그 첫 징후라고 지적했다.

폴락 연구원은 '중국이 대북 제재와 관련해 이란과의 핵협상에서 배워야할 교훈'이라는 보고서에서 이른바 'P5+1'의 핵심 당사국으로 이란과의 핵협상에 참여했던 중국이 협상의 교훈을 잊은채 국제 제재의 의미를 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란 핵협상의 교훈은 국제사회가 이란에 대해 핵개발에 따른 상응하는 대가를 정확하게 치르게함으로써 결국 이란을 협상으로 끌어내 타결에 이르게 한 점이라고 폴락 연구원은 지적하면서 그러나 북한의 경우 중국이 여전히 경제적, 재정적 활로 역할을 제공함으로써 제재 의미를 무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중국과의 연계를 통해 국제경제에 접근함으로써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의 확보는 물론 체제를 지탱하는 지배 엘리트들의 번영을 가능케하고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중국은 또 왕이 외교부장 등 지도층이 대화를 통한 협상을 유일한 방안이라고 반복해서 주장하고 있으나 중국이 의미있는 대북 제재에 동참할 준비가 돼있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기존의 행동을 바꿔 협상에 나올 하등의 인센티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폴락 연구원은 강조했다.

그는 중국이 국경지대의 점증하는 위험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핵실험 후 중국 지도부가 보이고 있는 주저와 무결정, 무능, 그리고 기존 정책을 반복하는 매너리즘 등을 꼬집었다.

폴락 연구원은 중국이 이전보다 강경한 제재에 반대하는 것은 물론 다른 나라들의 일방적 제재에도 반대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미국과 다른 직접 이해당사국들은 보다 강경한 안보리 결의가 비관적인 전망하에서 자체적인 제재조치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보호할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폴락 연구원은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를 당사국의 주요 정책 변화의 첫 징후로 지적하면서 미국과 일본에서 유사한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폴락 연구원은 따라서 중국 지도자들은 이 같은 현실을 냉철하게 깨달아야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그러나 이들 지도자들은 북한과의 일상적인 비즈니스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할 준비가 돼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는 결국 북한 행동의 의미있는 변화 여부는 중국이 열쇠를 쥐고 있다면서 중국이 앞서 이란의 경우처럼 북한에 정확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데 협력할 준비를 갖추거나 실제 협력할 때까지 북한은 자신의 전략을 바꿀 하등의 이유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중국이 대북 제재를 거부하는 한 의미있는 외교적 진전은 거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못박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