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전문가 "北, 중국에 불만 표출·한중 분열 노려"

일본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7일 장거리 로켓(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중국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고 한국과 중국 접근을 저지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해석했다.

또 이번 실험으로 북한의 무기 운반 능력이 위험 수위에 달했다는 것이 확인되며 이에 맞서 한·미·일의 연대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

반면 북한과의 교류 등을 주장해 온 인사는 북한의 위협이 정치적으로 과장되고 있으며 북한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구조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이견을 제시했다.

다음은 전문가들이 연합뉴스에 밝힌 의견의 요지.

◇ 오코노기 마사오 게이오(慶應)대 명예교수

북한이 5월에 노동당 대회를 개최하겠다고 작년 10월 30일 발표한 이후부터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계획하기 시작한 것 같다.

국내적으로는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미사일 발사를 통해 주민 결속을 꾀한 듯하다.

또 대외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동시에 중국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임으로써 한중 관계를 갈라 놓으려는 의중이 강했던 것 같다.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하면 한국은 결국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를 받아들이는 등 미·일 쪽으로 붙고 중국에 의지하지 않게 되며, 중국은 결국 자신들에게 돌아온다는 생각을 한 듯 싶다.

이번에 핵실험(1월 6일)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논의 때 중국이 망설이는 것을 보고 북한은 '중국은 강한 제재를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 아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조기에 단행한 것 같다.

이번 미사일 발사 후에도 중국은 석유수출 중지, 북한산 광물 수입 금지 등 경제봉쇄 수준의 강력한 제재를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

중국은 경제봉쇄 수준으로 북한을 압박하면 북한이 비무장지대(DMZ), 서해 등에서 국지적 도발을 벌일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한국 입장에서는 개성공단을 계속 하는 와중에 중국에 경제봉쇄를 하라고 하기는 무리인 측면이 있다.

북한은 이런 상황을 모두 읽었다고 본다.

아베 신조 총리가 개헌을 거론하고 있는데, 핵실험에 이어진 미사일 발사가 환경 조성에는 영향이 있겠지만 집단 자위권 법을 정비해놓고 곧바로 헌법 9조(교전권 부정·전력비보유 등이 골자)를 개정한다는 것은 논리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저항이 있을 것이다.

아베 총리로서는 국민에게 해결하겠다고 공약해온 일본인 납북자 문제가 어렵게 된 것이 머리아플 것이다.

◇ 다케사다 히데시(武貞秀士) 일본 다쿠쇼쿠(拓殖)대학교 대학원 특임교수(동아시아국제관계)

광명성 4호가 지구 개발위성이라고 주장하지만, 군사적인 노림수가 있다고 생각한다.

설사 지구개발 위성이라고 하더라도 군사적으로 전용(轉用)이 가능하다.

북한은 수소폭탄 실험이라고 부르는 핵실험을 1월 6일 했다.

운반 수단인 미사일이 필요하므로 이번 미사일은 이른바 '수소폭탄' 실험(4차 핵실험)과 한 세트로 봐야 한다.

발사 후 1단을 분리한 시간을 비교해보면 앞선 미사일보다 일찍 분리했다.

전보다 무거운 것을 쏘아 올렸다는 얘기다.

그만큼 연료를 빨리 사용했으므로 빨리 분리했다는 것이고 형태가 커졌다는 의미다.

전보다 무겁고 큰 물체를 운반했다는 것은 기술적 진보다.

2012년 4월 13일에 폭발했을 때에 비해 같은 해 12월 12일에는 더 커졌는데 기술이 발전하면 미사일이 커진다.

2012년 4월 13일처럼 발사 2분 후 폭발하는 경우는 실패다.

이번에는 아직 모든 것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북한 발표로는 고도 500㎞까지 올라갔다.

미국 국방부도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고 한다.

그러면 성공했다고 봐야 한다.

핵무기가 되려면 (발사물이) 대기권으로 재진입할 필요가 있고 아직 그 실험을 한 흔적은 없다.

북한의 최종 목적은 미국 뉴욕과 워싱턴을 공격하는 것이므로 재진입 실험에 성공하면 100％ 완료된다.

수소폭탄은 기술적으로는 어렵지만 가벼우므로 탄두로 만들면 운반하는 미사일에 붙이기 쉽다.

북한이 목표로 하는 방향은 명확하다.

가볍고 폭발력은 크고 멀리까지 도달하는, 더 큰 동체의 미사일을 동창리에서 발사해 워싱턴과 뉴욕을 핵 공격하는 능력을 지니는 것이다.

핵 억지력 완성, 미국과 불가침협정, 주한 미군 철수, 국교수립, 평화조약 체결, 휴전 협정 종결, 북한에 의한 한국 통치, 이런 일련의 북한 시나리오가 최종 단계에 왔다고 말할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악화한 것은 북한에 이익이 됐다.

대포동이 실전에 배치됐을 때 대항하는 것은 해상배치형 요격미사일(SM3)로는 무리다.

지대공 유도미사일 패트리엇(PAC3)으로는 더 무리다.

사드를 배치하고 한국, 미국, 일본이 완전히 연대하고 정보도 공유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국제 사회의 제재를 그렇게 걱정하지 않고 있다.

4차 핵실험 이후 한 달이 지났는데 중국은 북한의 입장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

'북한의 입장을 더 생각해야 한다'고 하며 진짜 피해자는 북한이라는 식의 표현을 쓰고 있다.

유엔 안보리에서 엄한 제재는 어려울 것이다.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평양에 가서도 정말 충고했는지 알 수 없다.

오히려 중국과 북한의 협력 관계를 확인해놓고 외국 미디어에 '북한에 그만두라고 했는데 그만두지 않아 곤란하다'고 말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매우 낙관하고 있고 자신을 가지고 있다.

러시아도 중국과 같은 입장이다.

기름이 없으면 중국이 주고 전력이 없으면 러시아가 송전선으로 보내준다.

별로 걱정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의 사고로는 미사일 발사가 합리적인 판단이다.

◇ 아사노 겐이치(淺野健一) 북일우호교토(京都)네트 이사

NHK는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미사일을 발사하면 전쟁이다.

발사 실험이라고 해야 한다.

일본이 가고시마(鹿兒島)현 다네가시마(種子島) 우주센터에서 하는 인공위성 발사를 미사일 발사라고 말해도 좋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방위성이 파괴조치 명령 내리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북한의 위협을 주장하는 것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전쟁 법안(안보법안) 등을 위한 캠페인이라고도 생각된다.

북한만 비난할 것이 아니라 왜 북한이 핵무기나 인공위성 발사에 집착하는지도 생각해야 한다.

나는 핵무기에 반대한다.

하지만 일본의 군국주의 대두나 군사 문제 등을 빼고 북한만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것이나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핵을 독점하고 그 이외 국가는 핵무기를 가지면 안 된다는 불공평한 주장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