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등 없는 도로 사망사고…법원 "지자체 책임 5％"

가로등이 없는 도로에서 운전자가 숨진 교통사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5％만 인정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교통사고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도로 관리자인 논산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논산시는 지급한 보험금의 5％인 365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운전자 주소지가 차로 10분 거리여서 지리를 숙지한 것으로 보이고 사망원인을 보면 운전자 과실도 크다"며 배상 금액을 5％로 제한했습니다.

A씨는 2013년 11월 밤 충남 논산시의 지방도로를 지나던 중 도로가 오른쪽으로 굽은 것을 모르고 그대로 진행해 도로 밖에 있는 전신주를 들이받아 숨졌습니다.

보험사는 보험금 7천300여만 원을 지급한 뒤 도로 관리자인 논산시를 상대로 "도로진행 방향이 급격히 변해 사고위험이 있는 구간에 가로등이나 도로표지를 설치했어야 한다"며 보험금의 40％인 2천9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