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 1분기 '21조 원+α' 더 푼다…자동차 개소세 6월까지 재인하

정부가 올 1분기에 재정 등의 자금 집행규모를 애초 계획보다 21조원 이상 늘려 민간소비와 투자를 촉진하는 등 경기 살리기에 나섭니다.

작년 말에 종료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오는 6월까지 연장합니다.

정부는 오늘(3일)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경기 보강 방안을 확정하고 바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부진한 내수와 수출을 살려 일자리 여력을 최대한 확충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재원과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1분기 중 재정·정책금융 등 정부가 풀 수 있는 돈의 조기집행 규모를 21조원 이상 늘리기로 했습니다.

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의 경우 애초 계획보다 2조원씩 늘려 총 144조원을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소비 촉진을 위한 대책으로 승용차에 물리는 개별소비세를 오는 6월 말까지 5%에서 3.5%로 다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개소세의 30%가 적용되는 교육세까지 포함한 세금 인하효과는 현대차 그랜저 55만∼70만원, 기아차 K7은 55만∼72만원 수준입니다.

개소세 재인하 조치는 지난달 1일 이후 판매분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또 주요 백화점 등 대형 면세판매장을 중심으로 설 연휴 전부터 세금 즉시환급이 가능한 사후면세점을 확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