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총 '불참 선언'…18년 역사 노사정위 위기

<앵커>

한국 노총이 오늘(19일) 노·사·정 위원회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18년 역사를 가진 노·사·정 위원회가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노총이 정부의 노동개혁 양대 지침 추진에 반발해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합니다.

한노총 김동만 위원장은 오늘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노총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15 노사정 대타협의 파탄을 선언한 뒤 노사정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앞서 한노총은 지난 11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양대지침에 대해 입장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어제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재확인해 사실상 한노총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일반해고는 저성과자 해고를,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노총은 노사정위 불참 선언 후 양대 지침에 대한 소송 제기, 4·13 총선 여당후보 낙선운동, 민주노총과의 연대투쟁 등을 활용해 강경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도 더는 노동계와의 협의를 기대하지 않고, 양대 지침을 발표할 계획이어서 이른바 강 대 강 대결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한노총의 불참선언으로 지난 1998년 1월 출범한 노사정위는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한노총이 노사정 합의 후 이를 철회하고 노사정위 불참을 선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