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강경파 북한 정권교체론 재등장…日핵무장 허용론도

북한 핵폭발 시험을 계기로 미국의 대북 강경론자들 사이에서 한동안 잠잠했던 북한 정권교체론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또 중국을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 일본의 핵무장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됐습니다.

북한의 이번 핵실험 후 미국에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대북 '전략적 인내' 전략이 강경론과 대화론 양측으로부터 "실패했다"는 십자포화를 맞고 있습니다.

대화론 측은 오바마 대통령의 즉각적인 북핵 6자회담 개최 추진 등을 주장하지만, 북한의 '수소탄' 시험 충격 속에 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궁극적으로 수소탄을 개발, 탄두 소형화로 대륙간탄도탄에 탑재하는 길에 정권의 존망을 걸고 있는 것이 명백해졌다는 데는 대체로 이견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유일한 현실적 해법은 정권교체를 미국의 대북정책의 핵심으로 삼는 것일 뿐"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사설에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에 수반할 한반도 정세 불안 등을 감안하면 한국과 중국의 동의가 필수적인 만큼 '현실적' 해법일지엔 의문이 제기됩니다.

신문은 또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만큼 핵비확산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한편 네오콘의 미국기업연구소 상근연구원 마이클 루빈은 연구소 블로그에서 "이미 핵 능력을 갖춘 일본이 최종 단계를 취하도록 고무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미국의 1개 항공모함전단을 "늘 대북 타격권 내에" 배치할 것과 한국과 일본에 최첨단 미사일방어체제를 보장할 것도 주장하면서 "북한을 탁자로 끌고 오기 위한 유인책은 있을 수 없다"고 대북 협상을 배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