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일관계 급랭 불가피…日 제재복원 주목

북한이 6일 수소탄 실험을 실시했다고 밝힘에 따라 납치 협상을 끈으로 삼아 명맥을 유지해온 북일관계도 한동안 냉각기를 가질 전망이다.

2014년 5월 북일 '스톡홀름 합의'를 계기로 1년 8개월 가량 진행돼 온 양국 사이의 납치 문제 협상은 당분간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일 외무성 국장급 회담에서 북한은 일본 정부가 공인한 납북자뿐 아니라 자국 내 모든 일본인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를 한 다음 생존이 확인된 사람은 귀국시키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고, 일본은 독자적으로 취한 대북제재의 일부를 해제한다는 합의가 이뤄진 뒤 양측은 공식·비공식 협의를 이어왔다.

북한과 일본은 작년 11∼12월 중국에서 3차례 비공식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아사히 신문에 보도되는 등 별다른 진전이 없는 와중에도 최근까지 물밑에서 협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북 제재가 예상되는 등 국제사회가 대북 압박에 보조를 맞춰야할 상황에서 일본이 대북 협상이라는 독자 노선을 걷기 어려울 것이라고 도쿄의 외교 소식통은 내다봤다.

일본 정부가 재작년 해제했던 일부 대북 독자 제재를 복원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북한은 2014년 7월 4일 자국 내 일본인에 대한 포괄적 조사기관인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 조사에 착수했고 같은 날 일본은 인적왕래, 송금, 인도적 목적의 북한선박 왕래 등과 관련한 대북 제재를 해제했다.

그 후 납치 문제에 진전이 없자 집권 자민당에서 제재 복원 목소리가 나왔음에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대북 채널이 끊길 것을 우려해 제재 복원 카드를 쓰는 데 신중했다.

하지만 북한발 '새판짜기' 시도로 보이는 초강경 도발이 나온 만큼 아베 총리는 강경해질 대북 여론 등을 감안해 제재 복원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00년대 초반 납치 문제에 대한 강경론으로 일약 정치적 도약을 했던 아베로서는 7월께 있을 중요한 선거(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연한 대북 정책을 펼 여지가 좁아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반응과 국제사회의 동향을 고려해 북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은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대북) 대응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고,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납치문제 담당상은 "명백히 유엔 결의 등에 걸리는 문제"라며 "일련의 흐름을 봐가며 적절하게 대응하고 싶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