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타결 12·28 합의, '사사에안'보다 진일보

2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의 결과는 여태껏 일본측이 제시한 안 중에서 가장 전향적인 내용이 담긴 것으로 평가된 2012년 '사사에(佐佐江)안'보다도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사사에안은 2011년 한국 헌법재판소가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청구권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이후 당시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와 이명박 대통령 사이에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등장했다.

일본측은 총리가 직접 사과 편지를 보내고, 정부 예산으로 피해자 보상을 진행하는 등 방안을 제시했고, 이는 사사에 겐이치로 당시 일본 외무성 차관의 이름을 따 '사사에안'이라고 불렸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일본이 여전히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사사에 안을 거부했다.

2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타결된 이른바 '12·28 합의'는 일본 정부의 책임 부분에서 사사에안과 결정적 차이를 보인다는 게 정부 당국자들의 해석이다.

정부의 책임 인정 문제와 관련해 사사에안은 '도의적 책임을 전제로 한 인도적 조치'라고 표현한 반면, 12·28 합의는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는 표현을 썼다.

이는 일본 정부가 '도의적' 등 수식어 없이 일본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인정한 첫 번째 사례다.

다만, 일본 정부의 책임이 법적 책임인지, 도의적 책임인지를 명확히 하지 않은 점은 한계로 지적됐다.

피해자에 대한 사죄 측면에서도 12·28 합의는 사사에안보다 진전된 측면이 있다.

사사에안은 '주한일본대사가 위안부 피해자를 개별방문해 사죄하고 일본 총리는 그간 정부가 표명한 입장 등을 감안해 양국 정상회담에서 입장을 표명한다'고만 돼 있는 반면, 12·28 합의는 '내각 총리대신으로서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적시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012년 총리직에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자신의 분명한 언어로 사죄와 반성의 입장을 표명한 것이기도 하다.

과거 일본 역대 총리가 일부 피해자에게 사적으로 위로 서한을 보낸 적이 있지만, 내각총리대신 자격으로 공개리에 이러한 입장을 표명한 것은 훨씬 무게가 있다는 게 외교 전문가들의 평가다.

사사에안은 일본 정부 예산으로 의료비와 간병비 등 인도적 조치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12·28 합의는 '명예와 존엄의 회복에 기여하는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해 보다 다양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도 다른 점이다.

한국 내에 재단을 설립하고 일본이 10억엔 가량을 정부 예산으로 출연한다는 대목도 특별한 이행 메커니즘이 없었던 사사에안과 달리 합의 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해석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