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출 아파트 5개동, 공사중단으로 서민피해 눈덩이

전북 고창에 건립 중인 98세대 규모의 A 아파트는 올해 초 분양에 들어갔지만 현재 5개월 가까이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 아파트 건설업체 사주인 44살 황 모 씨가 금융기관 3곳에서 261억원을 불법 대출받아 아파트를 건립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에 의해 구속됐기 때문입니다.

황씨는 이들 금융기관 임직원과 짜고 대출 서류를 거짓으로 꾸며 불법 대출을 받아 건설사를 설립하고 A 아파트를 비롯해 5개 아파트를 건립 중입니다.

황씨가 구속되면서 아파트 건립이 모두 중단됐고, 분양을 신청한 주민과 하청을 맡아 공사에 참여한 업체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황씨가 아파트를 건립한 비용은 모두 개인 재산이 아닌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불법 대출금이었습니다.

황씨는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뇌물을 건네고 불법 대출을 받아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면서 330제곱미터 규모의 고급주택에 거주하고 최고급 외제승용차를 운행하며 호화 생활을 즐겼습니다.

황씨가 이처럼 쌈짓돈처럼 쓴 대출금을 내주기 위해 금융기관 임직원들은 온갖 불법을 동원했습니다.

황씨의 신용이나 채무상환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고, 황씨가 내세운 명의상 차주에 대해 형식적으로 신용평가를 하고 대출한도도 조작해 크게 늘려줬습니다.

담보로 맡긴 부동산의 시세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실제 가치보다 크게 부풀린 허위 감정평가서와 시세확인서를 만들어 이를 근거로 대출을 내줬습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됐거나 신용평가에서 재심사 판정을 받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연대보증 등을 통해 불법으로 대출이 이뤄졌습니다.

이들 임직원은 불법 대출을 대가로 황씨로부터 현금 수억원을 받았고, 소유한 모텔이나 주택을 황씨에게 팔아 이득을 챙겼습니다.

황씨에게 자동차 보험료 등을 대납하게 하고 부하 직원들의 운동복 구입 대금, 골프장 예약까지 맡겼습니다.

금융기관 임직원과 대출자의 이런 '대출 장사'는 결국 부실로 이어졌고, 341억원의 가장 많은 불법 대출이 이뤄진 광주의 한 신협은 지난 6월 부실화로 다른 신협에 흡수·합병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신협의 당시 총자산은 362억원으로 황씨 등 4명에게 대출해준 341억원 가운데 224억원이 여전히 상환되지 않은 채 부실채권으로 남았습니다.

부실채권은 합병된 신협으로 넘겨졌고, 부실의 책임은 결국 일반 예금자의 부담으로 떠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은 서류를 거짓으로 꾸며 불법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 임직원, 대출자 등 8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지명 수배했습니다.

광주지검 김희준 차장검사는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농축수산업 종사자를 조합원으로 두고 이들의 복리 증진과 금융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금융기관 임직원이 소수의 대출자와 결탁해 거액을 대출해 부실화를 초래하고 금융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으로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