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전원協, 사법시험·변호사시험 출제 거부 의결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를 4년간 유예한다는 의견을 발표한 데 반발해 법학전문대학원이 법무부 주관 시험의 출제를 거부하겠다고 방침을 정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들의 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25개교 원장이 전원 참석한 긴급 총회에서 소속 교수들이 내년 1월 시행되는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의 출제를 비롯한 모든 업무에 협조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입법의 저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학사일정 거부와 집단 자퇴서 제출, 변호사시험 거부 등을 의결한 학생들을 진정시키고 설득하자는 내용에도 많은 시간이 할애됐습니다.

법전원 원장들은 학생들의 집단행동이 자칫 학생들에게 피해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교육자로서 그와 같은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한 법전원장은 "학생들이 분에 못 이겨 집단행동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학생들을 잘 달래고 교육적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발언이 무게 있게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오수근 협의회 이사장은 오늘 오후 긴급총회를 시작하면서 모두 발언을 통해 "2017년 폐지하기로 합의한 사법시험을 다시 4년간 유예하겠다는 법무부의 입장은 법을 신뢰한 국민의 믿음을 짓밟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