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목표보다 2%(897억원) 많은 4조5천897억원의 내년도 정부 예산을 확보했지만 표정이 밝지만은 않다.
충북의 숙원 사업으로, 내년 착공을 기대했던 중부고속도로 남이∼호법 구간 확장 공사비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탓이다.
충북도는 도정 역량을 집중, 2017년 정부 예산에 공사비가 반영되도록 한다는 목표지만 이 역시 타당성 재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앞날이 불투명하다.
3일 충북도에 따르면 중부고속도로 주변에는 산업단지와 유통·물류시설이 집중돼 있다.
충북권에 6천737개 업체, 경기권에 2천747개 업체가 이 고속도로와 접해 있다.
교통량도 대소IC∼남이JCT 구간의 경우 하루 5만5천대가 넘는 등 곳곳이 혼잡구간이다.
충북으로서는 중부고속도로가 산업의 대동맥인 셈이다.
이런 이유로 충북도는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을 2003년부터 추진해 왔다.
하지만 예비 타당성 조사와 기본·실시설계 등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국회가 관련 예산을 일절 편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달리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충북도는 정부와 국회를 설득,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관련 사업비로 우선 100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애를 써 왔다.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자는대로 혼잡 구간을 중심으로 첫 삽을 떠야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비슷한 노선인 서울∼세종 고속도로 공사에 속도가 붙을 경우 자칫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의 타당성 조사 결과가 예상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반영됐다.
정부 발표대로라면 서울∼세종 고속도로 완공 때는 중부고속도로의 혼잡 구간이 60%가량 줄어들게 된다.
타당성 조사 결과 그 필요성이 시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온다면 정부는 중부고속도로 진천∼호법 구간 확장 사업에서 슬그머니 발을 뺄 수도 있는 일이다.
기획재정부도 타당성 재조사 결과에 따라 중부고속도로 확장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악재가 곳곳에서 도사리고 있지만 2017년도 정부 예산에 중부고속도로 확장 설계·공사비를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게 충북도의 목표다.
이런 절차를 앞당기기 위한 복안도 세워놨다.
내년 상반기 중 타당성 조사가 끝나기만 한다면 설계·공사비를 내년도 정부 추가경정 예산 편성 때 요구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지만 충북도는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각오다.
충북도 관계자는 "타당성 조사 등 사전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겠다는 게 국토교통부 입장"이라며 "사업이 무산되지 않도록 꼼꼼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중부고속도로 확장비 확보 못한 충북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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