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맹곤 김해시장 집행유예 확정…시장직 상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기자들에게 돈 봉투를 돌린 혐의로 기소된 김맹곤(70) 경남 김해시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그는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시장직을 상실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전 비서실장 이 모(46)씨는 벌금 500만 원, 돈을 받은 기자 김 모(44)씨와 이 모(60)씨는 각각 벌금 80만 원·20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김 씨 등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시장은 지난해 5월20일부터 6월3일 사이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기자들에게 "재선되면 언론사를 지원할 테니 도와주십시오. 잘 부탁합니다" 등의 말을 하며 모두 21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시장은 17대 국회의원이던 2005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2심은 "동종 전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범행했다.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