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국내 IS 지지자 많이 생겨 테러방지법 필요"

▷ 한수진/사회자:
 
프랑스 파리 연쇄 테러로 지구촌에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IS를 추종하는 국내 불법 체류자가 검거가 되면서 한국도 더 이상 IS 테러에 안전지대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당정은 14년째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 처리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 모시고 관련한 말씀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이철우 의원님?
 
▶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
 
안녕하세요. 이철우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안녕하세요. 국정원이 테러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했다면서요?
 
▶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
 
네
 
▷ 한수진/사회자:
 
특별한 까닭이 있습니까?
 
▶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
 
프랑스 파리에서 연쇄 테러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도 위험 국가에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테러 관련해서 경계를 철저히 하자, 이런 뜻에서 주의에서 관심으로 올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이 느끼는 건 특별히 없을 거고요. 단지 공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치밀하게 세심하게 보는 단계고 다른 다중 시설 이용하는 이런 데에서 경찰이나 좀 더 경계를 강화하는 이런 조치가 있을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떤 테러 관련 징후가 있는 건 전혀 아니죠?
 
▶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
 
테러와 관련해 지금 당장 첩보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한다. 관심을 갖고 철저히 대비하자, 이런 뜻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제 소식들을 보면 말이죠. 시리아 국적의 난민 200명이 입국을 했던데요. 이렇게나 많이 한국에 체류 중인가 하는 반응도 있더라고요?
 
▶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
 
우리가 신문이나 언론을 통해서 보면 유럽에 보트 피플 해서 많이 들어가서 대기하고 받아주는 나라가 있고 안 받아주는 나라가 있는 걸 많이 봤잖아요. 우리나라는 보트 피플로 온 건 아니고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와서 난민 신청을 한 거죠. 하니까 우리가 심사를 해서 200명이 왔는데 135명에 대해서 1단계 심사를 마쳐서 일단 국내에 거주하면서 심사를 계속 하는 겁니다. 난민 지위를 인정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걸 법무부에서 하는 거고 국정원에서는 이 사람들이 테러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열심히 살펴보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일각에서는 시리아 난민이라고 다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든 지금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인 거죠?
 
▶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
 
프랑스 시리아 난민 중에서 이번에 테러에 가담한 사람이 두 사람 있었거든요. 우리도 그런 점에서 이 사람들을 위험 그룹으로 보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하여튼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건 틀림 없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또 인도네시아인이라고 하는데 IS를 추종하는 불법 체류자가 잡혔다면서요?
 
▶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
 
경찰에서 체포했죠.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고 이 사람의 행동이 늘 IS 지지를 하는 그리고 이번에 프랑스 테러에 관련해서도 비판적인 글도 게재하고 선언하고 했기 때문에 어제 체포를 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IS와의 연관 관계가 확실하느냐,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
 
IS를 자기가 가담해서 무슨 테러를 하겠다든지 이런 게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하는 행동으로는 충분히 지지를 하고 우리나라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 보고 체포를 한 거죠. 이 사람은 테러 관련법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이 사람이 위조 여권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다른 법으로 처리한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 면에서 테러 방지법이 필요하다, 관련법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거네요. 그건 좀 있다가 말씀 나누기로 하고요. 그런데 지금 국내 입국한 테러 단체 가입자로 밝혀진 사람만 50여 명이 된다는 보도도 있었어요?
 
▶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
 
테러 관련 단체에 혐의가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나라는 테러 관련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혐의가 있는 사람을 국내법으로 처리할 수 없고 테러법으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퇴거 조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5년간 48명에 대해서 테러 조치를 했다, 이랬는데 자세히 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나라 사람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교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라와 관계있어서 자세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만 테러 단체와 상당한 혐의가 있는 연계 혐의가 있는 사람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IS에 대해서 공개 지지를 표명한 사람도 국내에서 10여 명이나 된다는데 모두 한국인인가요?
 
▶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
 
그렇죠. 어제 처음으로 밝혀진 사실인데요. 우리가 김군이라고 알려진 젊은이가 IS에 가담해서 갔었잖아요, 시리아로요. 그 이후에 또 2명이 IS에 가담하려고 가는 것을 공항에서 여권을 취소하고 못 나가게 했다, 하는 사실은 이미 보도가 됐었고요. 어제 새로운 사실은 10명이 공개 지지 선언을 했다. 그래서 인터넷 이런 걸 통해서 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신원을 추적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은 인적 파악이 완전하게 다 된 건 아닌 상황인가 보죠?
 
▶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
 
그래서 10명에 대해서 이게 관련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 사람들이 공개 지지 선언을 했다고 해서 범인 취급하고 그런 건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이 사람들이 더 IS 관계가 깊은지 추적 중에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해왔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정치권에서는 테러 방지법과 관련한 논의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어떤 의견이세요?
 
▶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
 
우리나라도 테러 관련해서 안전지대가 아니다. 왜냐하면 IS에 의해서 십자군 동맹 62개국을 발표하면서 한국도 포함을 시켰어요. 그리고 우리가 외국에서 이렇게 IS 관련한 사람도 와서 퇴거 조치도 하고 또 자생적 외로운 늑대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생적 IS 지지자, 동조자들도 많이 나타나고 가입하겠다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테러 관련해서는 관련법을 만들어야 한다. 2001년도에 김대중 정부 시절에 정부에서 법안을 냈습니다. 테러법을. 그래서 정보위 거쳐서 법사위까지 갔었는데 그때 현재 야당이 그때는 여당이었죠. 그 새정연 정부 시절에 이 법안을 냈었는데 지금 이 법안이 테러가 모든 세계적인 선진 국가들은 다 테러관련법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없는 나라는 몇 개 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테러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테러가 발생하기 전에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꼭 이 법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
 
테러 대상자들이 테러 혐의가 짙은 사람들이 한국이 왔다. 와서 이 사람들을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테러를 저질렀을 때는 법으로 조치할 수 있지만 테러는 사전 예방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에 대한 통신 감찰도 해야 하고 그리고 자금을 추적도 해야 되고 등등 할 일이 많습니다. 동향 감시를 철저히 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데 관련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예의주시만 하고 혐의만 있으면 나라에서 쫓아내는 일밖에 할 수 없습니다. 국내에서 자생적 조직이 일어나도 이 사람들을 철저히 대비하는 관련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치와 또 사후에 테러가 발생했을 때 조치도 다 포함돼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기본적으로 야당은 국정원에 과도한 권한이 부여되는 것을 우려하는 것 같은데요?
 
▶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
 
글쎄요 야당에서 늘 하는 얘기가 인권 침해, 권력 남용을 걱정하시는데
 
▷ 한수진/사회자:
 
중요한 문제죠
 
▶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
 
시대도 많이 바뀌었고 과거에도 국정원이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것은 저도 공감은 합니다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일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국정원에서 일단 이 테러법 관련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잘못한 게 있으면 철저한 감독을 해야 합니다. 처벌 강화도 다 법안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치를 취하고 미리 겁을 먹어서 테러나 지구상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우리가 수수방관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관리 감독이 쉽지 않아서 그런 우려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의원님 지금 총리실이나 청와대 컨트롤타워를 두고 사이버테러는 미래부, 일반 테러는 NSC가 중심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
 
세계 선진국들이 그런 나라도 이런 우려를 다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테러는 사전 예방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정보입니다, 테러는. 정보기관에 우리나라 내에서만 테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테러 조직들이 세계적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정보기관들이 연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보기관에 정보를 주지 다른 기관에 정보를 안 줍니다. 상대를 안 하려고 합니다. 왜? 정보는 보안이 유지돼야 하는 거거든요. 보안의식이 없는 기관에 정보를 주는 것을 굉장히 꺼립니다. 그래서 테러는 정보다. 정보기관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쨌든 국정원이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
 
▶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
 
네
 
▷ 한수진/사회자:
 
테러방지법이 시급하다 하는 게 지금 여당 쪽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