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부 아태차관보 "北 최대 안보위협…한미일 정보공유 기대"

데이비드 시어 미국 국방부 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는 13일(현지시간) 북한을 최대 안보위협으로 규정하면서 이에 맞서기 위한 한미일 3국 간 정보공유 약정의 효율적 가동을 희망했다.

시어 차관보는 이날 워싱턴D.C.에서 싱크탱크 애틀랜티카운슬 주최로 열린 '2020년대 일본의 안보 역할과 능력'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시어 차관보는 먼저 미일 동맹의 가장 큰 안보적 도전과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우리가 매일 직면해 있는 북한의 위협이 가장 큰 도전 과제"라면서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최근 방한 기간에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핵과 미사일 개발, 북한 정권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할 때 확실히 북한이 가장 당면한 위험"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런 복합적 요인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역내 전체, 그리고 미국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어 차관보는 이어 "북한의 이런 위협에 맞서려면 한미일 3국 협력을 확대 진전시켜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그런 점에서 지난해 말 3국이 정보공유 약정을 체결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3국 간 정보공유 약정이 (제대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 모멘텀 확보와 더불어, 북한에 대한 역내 억지력을 지속적으로 증진할 수 있는 튼튼하고 탄력성 있는 3각 협력 체제 구축을 기대한다"고 희망했다.

한미일 3국은 앞서 지난해 12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공유 약정'을 양해각서 형태로 체결했다.

3국 간 정보 공유는 미국을 매개로 이뤄진다.

즉 우리나라가 수집한 북한 핵과 미사일 정보를 미 국방부에 전달하면 미 국방부는 우리 정부의 승인을 거쳐 일본 방위성에 이를 전달하고, 역으로 일본이 수집한 북한 핵과 미사일 정보에 대해서도 미국이 같은 방식으로 중개해 우리 정부에 전달하는 형태다.

한편, 시어 차관보는 중국과 갈등을 빚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미국은 중국과 일본, 그 이외 다른 국가 등 역내 모든 국가가 번창할 수 있는 방식의 역내 질서 증진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는 반드시 법치의 자유, 항해의 자유, 합법적인 상업의 자유가 존중되는 그런 것이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미국은 현재 중국이 자국의 영유권을 주장하며 남중국해에 인공섬 건설을 강행하는 것과 관련, "국제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언제 어디서든 비행하고 항행하며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하고 있다.

특히 미군은 지난달 구축함을 인공섬 주변 12해리(약 22㎞) 이내에 처음 진입시킨 데 이어 지난 주말에는 B-52 전략폭격기 2대를 인공섬 주변 상공에 발진시켜 중국의 강력한 반발을 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