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세계경제 저성장기 진입, 확장적 재정정책 중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저성장기에 진입한 세계 경제를 살리려면 확장적 재정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15∼16일 터키 안탈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앞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기고한 글에서 "세계 경제가 성장하고 있지만 성장 속도는 느리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G20 국가들이 경기 회복을 위해 노력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지만 저성장이라는 또 다른 도전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성장에서 탈피해 "모든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강한 성장을 하려면 각국이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를 위해 먼저 각국이 단기 수요와 투자를 떠받칠 수 있는 재정정책을 펴야 한다고 오바마 대통령은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이 2016년과 2017년 회계연도 예산을 800억 달러(92조 7천억 원) 늘리는데 합의한 것을 확장적 재정정책의 사례로 들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이 세계 경제 성장의 유일한 엔진이 돼서는 안 된다"며 다른 나라들도 경기 부양을 위한 행렬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장의 주요 동력인 중산층 소비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건강보험 수혜자 확대, 중산층 세금 감면 등 자신의 정책을 설명하면서 앞으로도 "의회에 최저 임금 인상과 교육 투자 증대, 근로자 가구로의 세금 공제 확대를 계속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중산층의 소비를 늘리는데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수출과 제조업 중심의 경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중국이 소비 주도의 경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동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에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일본은 노동 시장에서 여성의 참여를 늘리고 있고 유럽 일부 국가는 가정친화적인 노동정책으로 노동참여율을 높여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유럽이 시리아 등의 난민을 받아들인 것이 인도주의적 관점뿐만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도 중요하다고 오바마 대통령은 역설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밖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같은 높은 수준의 경제협정과 공공투자 확대도 경제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신재생 에너지에서 보는 것처럼 "공공부문 투자가 사적 영역으로 퍼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다음 달 프랑스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회의가 투자자들에게 저탄소 미래의 가능성을 확고히 심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