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묻지마 난민 수용' 폐기…유럽 각국 포용서 통제로 U턴

독일이 그동안 시리아 난민에게 적용하던 수용 정책의 폐기를 공식적으로 알리며 난민 포용 정책에서 통제로의 선회를 가속화 했습니다.

슬로베니아는 예고한 대로 국경 일부에 철조망을 설치하기 시작했으며 스웨덴과 다른 북유럽 국가들도 국경 통제와 이민자 관리를 강화하는 등 난민 유입을 통제하려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독일 내무부는 그동안 유보했던 더블린조약을 모든 난민에 다시 적용하기로 했다고 dpa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내무부는 유럽연합 권역으로 들어오는 난민은 처음 발 디딘 나라에서 망명 신청 절차를 밟도록 규정한 더블린조약의 재적용 사실을 공개하면서, 이미 지난달 21일부터 시리아 난민들에게도 이를 적용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독일 총리실은 더블린조약의 재적용은 전적으로 내무부가 결정한 것으로 사전에 메르켈 총리에게 고지되지 않았다면서 "이 결정이 독일의 난민 환대 정책을 뒤집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선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독일 정부는 한시적으로 더블린조약 적용을 유보하면서 난민 환대 정책을 주도해 왔으나, 막대한 난민통합 비용 부담으로 정책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망명 신청이 거부된 상당수가 강제 송환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토마스 데메지에르 내무장관도 난민 자격을 부여해도 가족까지 데려오는 것은 제한하겠다고 말하는 등 통제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대한 난민 정책을 펴왔던 스웨덴은 오늘부터 열흘간 국경에서 검문검색과 여권 검사 등을 실시하는 등 국경 통제를 한시적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덴마크도 이민 심사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핀란드는 최근 난민 신청 기준을 더 까다롭게 만들었고, 노르웨이는 러시아를 통해 넘어온 시리아 난민들을 다시 시리아로 돌려보내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