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총리, '브렉시트' 판가름할 요구사항 공개

2017년까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묻는 국민투표 실시를 선언한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유럽연합에 대한 요구사항들을 공개했습니다.

캐머런 총리는 EU 회원국들과 이들 요구사항을 놓고 협상을 벌인 뒤 결과물을 놓고 국민들이 EU 잔류 또는 탈퇴를 판단토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캐머런이 제시한 4개 요구사항은 '유연한 EU'에서 자율권을 보장받는 영국의 회원국 위상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최대 쟁점인 EU 이민자와 관련, 그는 "EU에서 영국에 온 이주민은 4년이 지나야만 복지혜택 또는 거주지원을 신청할 자격을 주고자 한다"며 수차례 공개해온 요구를 확인했습니다.

캐머런 총리는 이어 EU 의회가 제정한 법률이라도 개별국 의회가 원하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는 이른바 '레드 카드' 시스템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법무·내무 사안과 관련한 영국의 선택적 적용을 존중해 줄 것을 요구해습니다.

특히 "국가 안보는 전적으로 개별 회원국에 책임을 계속 맡겨야 한다"고 캐머런 총리는 강조했습니다.

이밖 비 유로존 국가의 단일시장에 대한 접근이 유지되는 한편 유로존 통합 심화로부터 불이익을 받아선 안된다는 점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캐머런은 유럽연합과의 협상이 실패한다면 아무것도 배제할 수 없다며 영국의 EU 탈퇴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영국 언론들은 EU의 기본 원칙인 자유 이동의 원칙과 연관된 EU 출신 이민자들에 대한 복지혜택 제한이 협상의 최대 걸림돌이 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캐머런 총리는 국민투표 시기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