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 방안 확정

금융 거래 같은 중요 전산 정보의 관리를 개별 기관이 아니라 온라인 서비스에 맡기는 이른바 '클라우드 컴퓨팅'을 국내에 확산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행정자치부 등이 참여한 정부3.0 추진위원회는 오늘(10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K-ICT 클라우드컴퓨팅 활성화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이 국가학술정보와 폐쇄회로 TV 영상 관리 등의 분야에서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하도록 독려해, 2018년까지 해당 기관의 40%가 민간 클라우드를 쓰게 할 예정입니다.

또 정부통합전산센터를 정부의 자체 클라우드 인프라인 'G-클라우드'로 전환해 민간에 맡기기 어려운 국방·치안 등 민감한 정보를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지난 2013년 3% 수준이었던 국내 민간 기업의 클라우드 이용률을 2018년까지 30% 이상으로 올리겠다"며 '클라우드'를 쓰기 어려웠던 의료·교육 등 분야의 규제를 풀어 민간의 기술 이용을 권장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등의 보안 우려와 관련해서는 클라우드 이용 기업에 적용할 보안 기준을 정하고 사고 발생 시의 대응 체제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또 클라우드 관련 사고가 나면 과실 유무를 입증할 책임을 사업자가 지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밖에도 개인이 클라우드 사용 기업에 내 정보가 어느 장소에 보관되는지를 물어보는 권리를 보장해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