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협회, 방송평가규칙 개정안 철회 촉구

한국방송협회는 성명을 내고 방송 심의의 벌점을 강화하는 내용의 방송평가규칙 개정안이 방송사 재갈물리기와 다름없다며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방송협회는 이번 개정안에 선거방송 심의에 대한 감점 강화 내용도 포함돼 있어 내년 총선을 불과 몇 개월 앞둔 시점에서 해당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언론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방송협회는 또 심의주체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모호한 심의 제재에 대해 학계와 시민단체 등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심의 규정만 강화할 경우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 선거방송 관련 심의 제재 시 감점을 2배로 강화하는 내용의 방송평가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