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이재현 회장에 대한 첫 파기환송심 재판이 오늘(10일) 오후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오늘 재판은 대법원이 지난 9월 이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52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데 따른 것입니다.
천6백억 원대 조세포탈·횡령·배임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기소된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보다 형량이 낮은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 2심의 3년형보다 형량이 낮아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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