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주의 친절한 경제] "청년 구직자에 50만 원 준다" 포퓰리즘 논란

<앵커>

요즘 취업난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서울시가 취업하려는 청년 중에서 1년에 3천 명씩 골라서 50만 원씩 매달 지원해주겠다. 이런 정책을 내놨는데 이게 고마운 정책인가 싶었는데 논란도 있다면서요?

<기자>

네, 반대하는 사람들은 항상 있기 마련이죠. 프랑스에서 작년부터 하는, 청년 구직자 5만 명한테 한 60만 원 정도를 줍니다. 이 제도를 우리도 가져와서 채용을 한 번 해보겠다고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앵커>

어떤 친구들한테 주겠다는 건가요?

<기자>

주로 저소득층한테요, 다른 사람들은 영어 공부도 하고 스펙 쌓기도 하는데 이런 친구들은 아르바이트하면서 생활비를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빡빡하기 때문에 심사를 해서 3천 명한테 일자리 알아볼 때 쓸 교통비, 식비 이런 걸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최대한 반년까지 지원을 하겠다는데, 한 90억 원이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찬성하는 쪽은 자기 힘으로 좀 더 질이 좋은 일자리를 찾아보려고 하는 힘든 처지의 젊은 구직자한테, 그동안 정말 맞춤형 지원이 부족했다. 그런 점에서 매달 50만 원이라는 돈이 왜, 우물에 들어가는 마중물 같은 그런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고 기대를 하는 거죠.

<앵커>

장점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반대하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반대하는 쪽도 일리는 있습니다. 포퓰리즘이라는 건데, 3천 명한테 50만 원 주는 것으로 무슨 효과가 있겠냐, 사실. 전체적으로 다른 걸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 이 얘기는 프랑스에서 가져왔지만, 거기서도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서도 청년 실직이 70만 명인데 5만 명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효과가 좀 적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하고 서울시가 다음 주에 다시 얘기를 해보겠다는 건데, 다 떠나서 저는 사실은 이런 논란이 좀 반가운 게, 청년실업이 "심하다. 심하다." 하면서 사실 구체적인 지원책에 대한 논의는 다양하지는 않았거든요.

싸우면서 큰다고 하듯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새로운 의견들이 많이 더해져서 우리한테 맞춤형 정책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지난주에 폭스바겐이 외국에서는 큰 폭으로 할인한다고 전해드렸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한다면서요?

<기자>

우리나라 소비자들도 무서워서요, 저도 놀랐어요. 보니까 9월달에 거의 3천 대를 팔았다가 10월달에 3분의 1로 떨어지고, 같은 계열사인 아우디도 30%가 빠졌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1억짜리를 1천7백까지 깎아주겠다. 아니면 60개월 무이자를 해주겠다. 무상보증을 2년 늘려주겠다. 온갖 혜택이 쏟아지는데, 문제는 이러면 이미 차 산 사람은 화나죠.

안 그래도 중고찻값이 출렁이는데, 새 차를 저렇게 내놓으면 "나는 어떡하라는 거냐." 이런 건데, 갈수록 스텝이 꼬이는 거 같고, 고객 상대로 잘못된 행동을 했다가 어떻게 되는지 하루하루 새로운 사례를 써나가는 중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