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집단대출 규제강화 검토 안 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최근 분양시장을 중심으로 크게 늘고 있는 중도금대출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추가적인 규제 강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임 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급증세를 보인 집단대출과 관련해 "규제 신설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집단대출은 은행 차원에서 스스로 리스크 관리를 적정하게 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올해 1∼9월 중 집단대출 잔액은 3조4천억원 늘어 증가폭이 지난해 해 증가액 3조1천억원의 3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시 이뤄지는 이주비 대출도 올 1∼9월 3조4천억원 늘어나 최근 몇 년 새 이주비 대출이 많았던 지난 2012년 한 해 증가폭 1조6천억원의 두 배 이상으로 불어났습니다.

임 위원장은 "금융당국이 집단대출과 관련해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면서 "이는 대출과정과 사업성 평가에 관한 점검 및 컨설팅 차원이지 검사 차원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일부 은행에서 나타난 집단대출 심사 강화 현상에 대해서는 "개별 은행의 자율적인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정부도 주택시장, 분양시장, 집단대출 동향에 대해 거시경제점검회의 등 관계 기관이나 협의체를 통해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발표한 카드 수수료율 인하 조치가 관치금융의 재연 아니냐는 일부 비판에 대해서는 "이번 수수료율 인하는 관련법이 부여한 권한에 따른 것으로 관치가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