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카지노 레저세' 재추진…논란 '재점화' 예상

강원도가 강원랜드 카지노 레저세 도입을 재추진하기로 해 폐광지역의 반발이 예상된다.

도의 레저세 도입 재추진 이유는 세수확보 때문이다.

레저세를 카지노에 부과하면 지난해 기준 연간 강원랜드 전체 매출의 10％인 1천2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내 시·군에 지원하는 재정교부금 30%를 제외해도 세입 규모는 1천억원이다.

현재 레저세는 경마, 경륜, 경정, 소싸움 경기에 국한돼 있다.

도는 5일 도청에서 태백, 삼척, 영월, 정선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카지노 레저세 도입 재추진 관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카지노 레저세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폐광지역의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도 발전과 이익에 도움이 되고, 폐광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폐광지역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종료시한인 2025년까지 레저세를 투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 20대 국회에서 입법활동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도가 지난해 12월 레저세 도입 논의를 유보하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카지노 레저세 도입을 재추진, 폐광지역의 반발 등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도는 2013년 2018 평창동계올림픽 조성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카지노 레저세 도입을 추진했다.

지난해 5월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에 이어 11월에는 조원진 의원은 카지노 레저세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

정부도 이에 공감, 도입을 추진했으나 폐광지역의 반발로 무산됐다.

폐광지역은 카지노 레저세를 도입하면 각종 세금이 강원랜드 전체 매출의 33%에 달해 폐광지 경제 회생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남경문 도의회 폐광지역개발촉진특별위원장은 3일 "도가 세수확보를 이유로 카지노 레저세를 도입하려는 것은 폐광지 활성화를 위한 강원랜드 설립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발상"이라며 "새로운 세원이 도와 폐광지에 도움이 된다면 몰라도 폐광지 몫을 줄이는 것이라면 동의할 수 없고, 주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