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인구감소 방지"…中 '전면적 2자녀' 도입

<앵커>

중국이 '1가구 1자녀 정책'을 시행 35년 만에 전면 폐기하고는 '전면적 2자녀 정책'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고령화와 노동인구 감소를 막겠다는 건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보도에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세계 최대 인구 대국 중국이 산아제한을 위해 35년 동안 유지해온 '1가구 1자녀' 정책을 완전히 폐기합니다.

어제(29일) 막을 내린 공산당 5차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 5중전회에서 '전면적 두 자녀 정책'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중국 관영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인구의 급격한 고령화와 노동 인구 감소로 성장 동력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구에이스쉰/화동사대 인구연구소 교수 : 인구의 연령 집중화 현상을 막아 고령화와 그로 인한 양로비 부담을 완화 시키는 데 유리합니다.]

중국 정부는 9천만 쌍의 중국인 부부가 두 자녀를 낳을 권리를 얻게 돼 자녀 출산이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두 자녀 정책 도입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인구 전문가들은 매년 500만 명 이상의 신생아가 태어날 것이라며 출산율 증가로 내수 소비가 확대해 중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중국의 심각한 환경오염과 정치적 불확실성과 같은 이유로 중국 부모들이 두 자녀를 원치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책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데도 20년 이상 걸릴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경제에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