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정비구역 직권해제 본격화…매몰비 보조한도 명시

뉴타운·재개발·재건축 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사업이 지지부진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위해 서울시가 '직권해제' 카드를 본격적으로 꺼내 들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29일) 주민 갈등과 사업성 저하로 정비사업이 더는 어렵다고 판단될 때 시장이 구역을 직권해제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과 절차, 사용비용 보조 기준을 담은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직권해제는 사업 조합이 입력한 정비계획으로 산정된 추정비례율이 80% 미만일 때와 조합 설립·사업시행 인가·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이 3∼4년 이상 늦어질 때 할 수 있습니다.

추정비례율은 분양가에서 사업비를 뺀 금액을 정비 전 감정평가액으로 나눈 것입니다.

직권해제로 취소되는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사용비용 보조기준도 새로 정했습니다.

보조 규모는 자진 해산하는 추진위원회와 똑같이 검증위원회에서 검증한 금액의 70% 안의 범위에서 정합니다.

직권해제는 시장이 해제 구역을 정해 구청장에게 통보하면 구청장이 20일 이상 주민에게 공고하고, 의견 조사에서 사업 찬성자가 50% 미만일 때 시장이 해제하는 절차로 이뤄집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공공지원 대상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추진위원회 생략 후 조합을 바로 구성하는 경우 조합 설립 용역 비용을 시·구청이 부담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노후·불량 건축물의 기준은 기존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해 시설 개선이 쉽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