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프라 투자재원, 중국·일본서 마련해야"

우리 정부가 북한의 경제 발전을 위한 인프라투자 재원을 중국과 일본 등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외국의 북한 전문가들이 조언했다.

특히 일본과 중국 전문가는 서로 북한에 대한 인프라 투자를 자국이 견인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28일 서울 그랜드앰배서더호텔에서 연 '북한 개혁개방 촉진을 위한 국제협력방안' 세미나에서다.

이날 세미나에서 토모히코 이누이 일본 가쿠슈인대 교수는 북한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개혁개방의 원동력이 되고 주변국은 이득을 볼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북한은 2012년 전력 생산량이 남한의 5%에 불과하고 고속도로 총 연장은 남한의 18%일 정도로 사회경제적 인프라가 취약하다.

이누이 교수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남북한 경제통합이 이뤄지면 남한은 노동자 이주를 억제하기 힘들어 심각한 압력을 받을 것"이라며 "이런 압력을 줄이려면 대규모 인프라 투자로 북한의 신속한 경제 성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위한 재원이 필요한데, 남한과 북한의 저축액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남한이 필요한 재원을 해외에서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일본은 거액의 외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 일부를 역내 인프라기금에 투자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일본 민간기업들이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누이 교수는 북한 인프라투자의 가장 큰 수혜자는 미국이 될 것이라며 인프라투자가 활성화되면 미국 총산출이 1조3천890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어 중국(1조3천340억달러), 러시아(1조880억달러), 일본(9천300억달러) 순서로 많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찐저(金哲) 중국 랴오닝사회과학원(CASS) 동북아연구소장은 현재의 북·중 경제협력은 '생존형 교역'에 불과하다며 중국을 중심으로 한 대북 인프라 지원으로 북한의 경제발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비탈리 슈비드코 러시아과학원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중국과 같은 점진적 개혁보다는 옛 소련과 같이 급격한 체제전환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데이빗 달러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역사적으로 북한과 유사한 개혁개방을 추진했던 중국과 베트남의 경험을 보면 금융개혁이 중요하다"며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의 기능 분리, 인플레이션 통제, 금리 관리, 환율·국제수지 관리, 자본시장 자유화, 선별적 금융시장 개방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