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플러스] 장애인에게 '그림의 떡'이 된 장애인 콜택시

휠체어를 자동으로 싣고 내릴 수 있는 장애인 콜택시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힘든 장애인들을 위해 각 지자체가 국비를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어서 서울시의 경우 300여 대가 운행 중인데요, 택시비도 저렴하고 참 편리한 수단이지만, 정작 장애 등급이라는 벽에 가로막혀 진짜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부를 수도 없는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콜택시의 문제이기 이전에 보다 근본적으로 장애인 등급제 자체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란 기자의 취재파일 보시죠.

장애 등급은 장애인 복지와 전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 적용되는 정책과 서비스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장애인 등급을 의료적 기준으로만 정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복지 선진국이라는 영국과 북유럽 국가들에선 의사의 판단 외에도 장애인의 사회적 환경을 함께 고려하는 맞춤식 정책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똑같이 다리를 다쳤다 하더라도 직업이 운동선수인 사람은 직업이 컴퓨터 프로그래머인 사람보다 더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WHO에서도 장애는 단순히 신체적인 게 아니라 사회적인 역할과 주변 환경, 그리고 가용 자원들까지 종합해서 분류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정부도 이를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돈과 인력이 걸림돌인데요, 맞춤형 장애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 기준도 마련해야 하고, 공신력을 갖고 심사해줄 전문가와 기관도 있어야 하는데, 이 모든 걸 구축하려면 예산이 늘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일단 정착만 시켜 놓으면 오히려 쓸데없이 새 나가는 비용을 막을 수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현재는 서비스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탓에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받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도 내년부터는 서비스 적용을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현행 1, 2, 3, 4, 5, 다섯 가지 등급을 중증과 경증 두 가지로만 나누는 시범사업을 해보겠다고 밝혔는데요, 실제 장애인들의 의견을 하나씩 충분히 수렴해서 손이 필요한 사람에겐 손을, 발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발을 빌려줄 수 있도록 개선해나가길 바랍니다.

▶ [취재파일] 장애인이 못 타는 장애인 콜택시…뭐가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