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의회, '잉글랜드법은 잉글랜드 의원들이 투표' 법안 가결

영국 하원은 '잉글랜드법은 잉글랜드 의원들이 투표한다'는 이름을 지닌 정부 제출 법안을 찬성 312표, 반대 270표로 가결했습니다.

영국에선 영국 전체가 아니라 잉글랜드나 잉글랜드·웨일스에만 적용되는 법률이 적지 않은데, 그동안은 '통합된 영국' 기치 아래 지역구에 상관없이 모든 의원이 모든 법안에 대한 표결에 참여하는 권한을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스코틀랜드 자치정부가 분리독립 주민투표를 하겠다고 나서자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잔류를 촉구하면서 스코틀랜드에 더 많은 자치권을 약속했습니다.

그러자 잉글랜드 지역구 의원들은 스코틀랜드 지역구 의원들과 비교해 역차별이 심화한다는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이에 캐머런 정부는 잉글랜드에만 적용되는 법률에 대해선 잉글랜드 지역구 의원들이 따로 모여 법안을 심의하고 거부권도 갖는 법안을 내놨습니다.

지난 5월 총선에서 스코틀랜드 지역구 59석 가운데 56석을 휩쓴 스코틀랜드국민당(SNP)은 자신들을 "2류 의원들로 전락시키는 법안"이라고 강력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하원 과반을 확보한 보수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법안은 무난히 통과됐습니다.